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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강화 - 표준계약서 상 책임의무 명시 - 부정행위 근절 서약 추진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중앙관리감독 기능 강화 + 기타 제도정비 - 불법스포츠도박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통합 - 암행감찰관제도 관리‧감독 등 - 부정행위 제재규정 통일 -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유․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프로스포츠 관계자 교육 의무화 +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지도자·학부모) 확대 -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윤리교육 확대 및 의무화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 윤리교육 전문강사 육성 - 윤리교육 교재‧가이드북 개발 1. 프로스포츠 구성원(단체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 ▪ 프로스포츠 단체 ❍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부정방지활동’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상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중립성 제고 및 엄중한 원칙 적용을 위해 기존의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2심제 상벌위원회*로 개선 * (2심제 상벌위원회) 1심 :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2심 : 특별상벌위원회(각 단체는 특별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특별상벌위원회 운영>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추진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주요 성과지표 ’15년 ’20년 ․정부 서비스 R&D 비중 3.0% (’16년) 6.0% (’21년) ․7대 유망서비스 취업자수 492만명 548만명 ․서비스 수출액 980억불 1,500억불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부 정책․사업 총괄 ㅇ 서비스 R&D 全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 서비스 R&D 평가위원으로 인문․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16년 3%, 5,788억원)을 ’21년까지 2배(6%)로 확대(’17~’21년중 총...

있으나 사업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도 특허거래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도록 지원 ㅇ 특허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 연구개발 투자 협약시 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시 지분비율과 지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사적 계약이 가능하며 사적계약이 특허법 규정에 우선 (3)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실시공간 마련 및 조기 시장화 지원(’16.下~) ㅇ (선도지구 확대) 기존의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년 6개까지 선도지구 추가 - 융복합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빅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미래부 IoT 실증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 실증단지를 운용중이며, ’16년 하반기에 1개 시범단지 추가 예정 -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시범․실증사업* 실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하여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 (예) 물류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물류이송 로봇 등...

및 표준계약서 작성 신규 매출증대 (‘15년도 6억원 예상) 버스킹플레이 앱 출시 버스킹존 제휴 계약서 및 회원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 법률 자문 운영인력 신규채용(3인) 회사명 : 내추럴라이즈 서비스명 : 3D프린팅 조명 전통문양을 활용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조명 활용데이터 ‣ 전통문양 DB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3D프린팅 활용 미니 스탠드 시제품 개발 문화데이터 활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완료 제1회 국가DB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사례부문 장려상 수상 - 2016년 엔젤투자 및 클라우딩 펀딩 유치를 통한 양산 계획 회사명 : 비투컴 서비스명 : 바로매치 아마추어 축구팀 매칭서비스 "바로매치" 활용데이터 ‣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상표권 출원 -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서비스 런칭 - 가입자수 증가 및 쇼핑몰 매출 2배 증가 고용창출(1인) 회사명 : (주)여행노트앤투어 서비스명 : 여행노트 여행을 일기형태로 쓰는 SNS "여행노트" 활용데이터 ‣ 국내관광정보DB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및 이벤트 진행 5억원 규모 투자유치 캐시슬라이드,...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술하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 계약의 목적물 (저작물)이 무엇인지, ▲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범위(예컨대, 복제ㆍ배포만 허락하는 것인지, 복제ㆍ전송도 허락하는 것인지 등), ▲ 기간, 비용 등, ▲ 상호간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Q & A 참고할만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4종 및 계약서별 해설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부의 검색 창에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동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수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를 검색하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5%)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 도입, 방송분야 콘텐츠 가치평가 ’17년부터 실행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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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One-stop system)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서면계약 체결을 하는 예술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예기금, 영화기금 등 재정 지원 배제 통해 불공정 사업주 제재 강화 아울러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사무관 최재환(044-203-323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다 - 문체부ㆍ콘진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및 제정(시행)일> 표준계약서 종류 제정(시행)일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13. 8. 1.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법·제도 준수 평가 강화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진행한다. 한중 시장질서 공동 관리감독 협약서 체결 추진 등 양국 공조 강화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

특히 문체부는 ▲방송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상용화 이전 전체 분량의 50% 이상 사전제작 완료, ▲제작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제작 지원 조건에 포함시켜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독립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제작 지원 처음 시도 한편, 방송콘텐츠 분야 중 차세대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인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콘텐츠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다양한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있는 1인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송콘텐츠 포맷 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방송콘텐츠의 포맷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포맷 개발과 포맷 바이블(프로그램 제작 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실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실버생활 전반을 소재로 한 교양과 예능, 다큐멘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