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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 차별 없는 정보 접근, ▲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17개소로 확대,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한 자격제도 보완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 ’22년 기준 4개소, ** ’22년 기준 8개소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 차별 없는 정보 접근, ▲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17개소로 확대,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한 자격제도 보완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 ’22년 기준 4개소, ** ’22년 기준 8개소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ㅇ 시간적범위: 2023년~2027년(5년) ㅇ 내용적범위:｢한국수화언어법｣제6조제2항에따라다음사항포함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 체계 ..PAGE:5 - 3 - Ⅱ. 정책환경 분석 □ 농인의 언어권을...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불법게임칩” 판매자 색출 수사 ㅇ 또한, 온라인상에서 게임의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이를 게임기에서 구동할 장치가 없으면 불법파일이 소용 없게 되는 점에 착안, 지난 3월부터 “불법 게임칩” 판매자를 색출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까지 다수의 불법게임 쇼핑몰 및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한 판매자를 색출하여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쇼핑몰 관련 서버 및 운영자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 등으로 인해 수사에 애로가 있으나 늦어도 6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네티즌에 대한 협조와 주의 당부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 파일은 100% 불법복제물이며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게임개발자들의 의욕을 꺾어 결국은 양질의 게임물을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공모사업에는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와 3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서류 심사(정량평가)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민체육센터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시‧농촌 간에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97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총 219곳(현재 건립 중인 47곳 포함)을 지원했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초 시･군･구당 1개소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광역 시･도당 1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함평군 등 2곳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대상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2곳이 선정되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2~3년간 일반형 지원 대상지는 27억 원에서 33억 원을, 장애인형...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는 10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실과 함께 ‘e스포츠 저작권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e스포츠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 게임사의 권리 존중 속 선수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 □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e스포츠의 종목인 게임개발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물을 e스포츠 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게임개발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하지만 남 교수는 e스포츠가 게임개발사의 종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e스포츠 선수, 중계자․해설자, 구단 및 한국e스포츠 협회도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ㅇ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단순한 숙련도가 아닌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노력과 투자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예능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프로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성명,...

- 대통령표창은 <뿌리 깊은 나무, SBS 방영> 장태유 SBS 피디(PD)와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MBC 방영> 김진만 (주)문화방송 피디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을 소재로 기존 사극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영상미와 특유의 현실을 파고드는 이야기 전개로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극의 눈물>은 한국인 최초로 남극대륙에서 월동하며 남극생태계의 상징인 황제펭귄과 혹등고래, 해표 등 남극 생태계의 1년간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데 크게 일조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무총리표창은 밀도 높은 스토리와 대사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명품드라마 <추적자>의 박경수 작가, 기초학문인 수학의 이해와 중요성을 일깨우며 프랑스 칸느 MIPDOC 2012의 ‘관심 프로그램 TOP30’ 중 9위에 랭크된 <문명과 수학>의 김미란 작가, 방송사상 최초 명품 자연 다큐멘터리, 휴먼드라마와 리얼 버라이어티가 공존하는 신개념 프로젝트 <정글의 법칙>의 이지원 SBS 피디가 수상을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8.9 14.0 17.5 26.7 35.0 40.9 2015년 문화콘텐츠 수출액도 전년 대비 10.5% 성장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지난 5월 23일(월) 발간한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58억 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저작권 무역수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15년 분야별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콘텐츠산업의 55.3%인 32억 달러를 차지한 게임 산업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장률 측면에서는 영화(228.7%)와 방송(26%), 애니메이션(15.7%), 캐릭터(12.6%) 부분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4년 4분기~’15년 4분기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 (단위: 천 달러) 산업명 수출액 2014년 2015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출판 247,268 57,272 60,911 61,657 71,783 251,623 1.8% 만화 25,562 5,950 5,858 5,923 7,733 25,464 0.4% 음악 335,650 70,406 59,115 116,196 115,023 360,740 7.5% 게임 2,973,834 721,573 735,401 878,013 886,850...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 2015년중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40.0억달러 적자를 기록 □ 자세한 내역은 (붙임) 참조 ※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기초자료 여건상 종전에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광고제작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매체 설치, 송출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편제시부터 서베이 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광고제작 부분만 포함시키고 2010년 이후 과거 시계열도 수정하였음( p.11 <참고> 참조 ) 문의처 :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 황상필(02-759-4312, hwangsp7@bok.or.kr) 차장 최정태(02-759-4370, mvpchoi@bok.or.kr) 공보실 : Tel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PAGE:2 - 1 - (붙임)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 2015년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0억달러 적자를 기록 1. 지식재산권 유형별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5.8억달러), 디자인권 (-4.3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4.3억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냄 ㅇ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6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은...

<표 Ⅰ-10> 문화･오락 외국인직접투자 세부동향 ·············································································· 25 <표 Ⅰ-11> 콘텐츠산업 해외투자건수 동향 ······················································································· 28 <표 Ⅰ-12> 콘텐츠산업 해외투자금액 동향 ······················································································· 29 <표 Ⅰ-13> ’14년 4분기 및 ’15년 4분기 모태펀드/자펀드 운영현황 ············································· 30 <표 Ⅰ-14> ’15년 4분기 모태펀드/자펀드 투자현황 ········································································· 31...

토론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제5회 저작권 토론회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02-3704-94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릴레이 토론회 개최 계획(안) □ 목 적 o 실효성 있는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저작권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한 현행 법제도 개선 사항 파악 □ 토론회 개요 o 주 제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 o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10:00 ~ 12:00 o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서울역 인근)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논의 주제 및 참석자 - 사 회 : 정진근 교수(강원대) - 발 제 : 손승우 교수(단국대) - 토 론 : 김근선 변호사(MS코리아), 박준석 교수(서울대), 이도구 과장(SBS), 이철남 교수(충남대), 미 정(SKT) □ 진행 일정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0:00-10:05 (5‘) 인사말 문화부 국장 10:05-10:10 (5‘)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 : 정진근 교수 10:10-10:40 (30‘) 발 제 발제 : 손승우 교수...

공영화를 위한 의견수렴 충분히 거쳐 2013년 4월 15일자 한국일보 ‘공청회 한번 없이… 스포츠토토 정부직영 나선 문화부’ 보도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추진에 있어 문화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시/장소 주최/후원 내용/참석규모 발표 및 토론자 보도매체 2012.7.31.(화) 15:00~18:00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한국체육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200여명 한국개발연구원, 강원대, 체육과학연구원 교수 등 연합뉴스,동아일보,스포츠동아,뉴시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경인일보(7.31~8.1) 2012.8.29.(수) 16:00~19:00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업경영학적관점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운용관리/150여명 남서울대, 영남대, 서원대, 경희대 교수 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표 등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뉴시스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8.28~29) - 스포츠토토(주) 당사자와 판매점, 시민단체 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