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55.9 52.0 48.8 구두계약 2.4 5.1 2.3 3.1 5.5 6.6 2.5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계약 경험 50.1 71.1 54.7 71.1 79.2 80.9 52.5 서면계약 40.6 64.8 50.7 67.1 68.9 70.7 46.3 구두계약 9.5 6.3 4.0 4.0 10.3 10.2 6.3 ..PAGE:10 - 10 - 8-1. 예술활동 관련 계약 중 표준계약서 유무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는 66.0%임 (2018년 : 44.7%) -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분야의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 (서면계약 체결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표준계약서 70.6 67.9 43.6 65.1 67.8 64.7 70.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표준계약서 56.8 56.5 67.5 75.0 70.5 47.8 81.5 ..PAGE:11 - 11 - 8-2. 부당한 계약 경험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경험 있음’ 응답은 11.2%임 (2018년 : 9.6%)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54.4%,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45.5%로 나타남 [그림]...

71.1 54.7 71.1 79.2 80.9 52.5 서면계약 40.6 64.8 50.7 67.1 68.9 70.7 46.3 구두계약 9.5 6.3 4.0 4.0 10.3 10.2 6.3 8-1. 예술활동 관련 계약 중 표준계약서 유무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는 66.0%임 (2018년 : 44.7%) -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분야의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 (서면계약 체결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표준계약서 70.6 67.9 43.6 65.1 67.8 64.7 70.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표준계약서 56.8 56.5 67.5 75.0 70.5 47.8 81.5 8-2. 부당한 계약 경험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경험 있음’ 응답은 11.2%임 (2018년 : 9.6%)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54.4%,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45.5%로 나타남 [그림] 부당한 계약 경험률 (계약 체결 경험자, 단위: %) 9.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요인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라고 45.5% 응답함 -...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ㅇ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일(8. 30.) 행사 직후 교육부(14-1동) 지하 1층 기자 브리핑실에서 사후브리핑(주요 토론요지 등 포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044-203-2212), 교육부 구본억 사무관(☎044-203-6638)에게...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70830140456429737872075_TCS_SCHMNG20170830023515703508.jpg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6년부터 도입되는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정부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에 주는 제도로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6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특히, 문화계정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위풍당당 콘텐츠...

CGV 서정 대표 등 영화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이번 협약이 현재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동반성장위원회의 실질적 성과물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영화 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행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우리 영화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체결 주체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사)영화제작가협회, CJ E&M, CJ CGV 등 영화 산업계, 한국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에 따라 영화 산업 종사자의 고용 복지를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 4대 보험가입률 제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CJ E&M과 CJ CGV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스토리움’은 창작자가 이야기를 등록하면, 관심 있는 콘텐츠 제작자가 연결(매칭)을 신청하고 연결(매칭)이 된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표준계약서, 산업실태조사, 주요 계약사례 등 전문 전산기지(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추천 이야기를 주기별로 선정하고, 공정계약 우수 사례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창작자들은 ‘스토리움’에서 공모전, 무료 강의, 공간 입주, 해외 피칭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스토리움 연결(매칭) 흐름도> 공모전 등 지원사업 정보도 한곳에서! 이야기 유출 대응책도 마련 ‘스토리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취약점인 아이디어 유출‧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스토리움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관리자로부터 콘텐츠 종사 경력을 인증받아야 하고, ▲가입 시 ‘비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적용해 캡처, 인쇄, 복제를 차단했다....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율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확충을 추진하여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하여(말뭉치 사업) 민간의 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야별로 총 1,5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PAGE:1 2018-01-26 1 1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8. 1. 29 문화체육관광부 2 보고순서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①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기회보장 ② 문화 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 ③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주요 과제 ..PAGE:2 2018-01-26 2 3 정책 추진여건과 비전 4 … 월급은 많지만 소모되는 삶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을 선호… … 수명이 늘어나면서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싶음… … 이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PAGE:3 2018-01-26 3 5 (3대 가치) 6 첫째.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 보장 ..PAGE:4 2018-01-26 4 7 8 ..PAGE:5 2018-01-26 5 9 10 둘째. 문화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PAGE:6 2018-01-26 6 11 창업 연구개발 금융 저작권 12 ..PAGE:7 2018-01-26 7 13 균형성장 14 ..PAGE:8 2018-01-26 8 15 셋째.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확산 16 ..PAGE:9 2018-01-26 9 17 18 ..PAGE:10 2018-01-26 10 19 사람이 있는 문화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 ‘정신적 여유가 있는...

- 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제4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연예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분야별 특별 팀(TF)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 연예인 및 지망생 등 대상의 인문 소양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법적 지위 보장 및 4대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추진 ※ 매일 근태 및 복무 관리를 통한 매월 출근부 작성·관리 ※ 동료 2인 이상의 근무지에 배치하며 독립시설 내 1인 배치 불가 ※ 근로조건과 맞지 않은 과도한 업무 수행과 불규칙한 탄력 근무 등 불가 - 사무공간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기기 지원 - 수행업무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업무 부여 및 수행 지원 ※ 기관의 단순 사무보조 업무 지양 - 자체교육 : 기관별 지역문화전문인력 적응·직무교육 추진(40시간 이상) [참고] 기관(단체)의 자체교육 예시 ㅇ 적응교육 : 기관 행정 및 면담 교육(기관 규정, 그룹웨어 사용법, 사업책임자 면담 등) ㅇ 직무교육 : 수행업무 관련 교육(기획서 작성법, 홍보 방법,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구분 교육내용 시기 시간 적응교육 · 내부규정,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 작성법, 시설 답사, 계약 실무 1월 3시간 · 사업책임자 면담, 직장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메일, 전화 매너) 2월 2시간 직무교육 · e나라도움 사용법, 기획서 작성법, 지역자원 조사방법 3월 4시간 ·...

가능 ㅇ (선정자 지원사항) ☞ 지역문화전문인력 복리후생 등 지원사항을 기재 ㅇ (홍보방법) ☞ 기관 자체 공모 홍보방법을 기재(주 홍보처, 배포 방법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 업무 추진 계획 배치부서 업무분장 (근로계약서 기준) ㅇ ㅇ ㅇ ㅇ 연번 사업명 구분 세부내용 1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김○○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2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3 추진기간 2023년 0월~0월 내부 협력자 이름 : 사업책임자 (예 □ 아니오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수립 ㅇ 축제 추진단 운영관리 ㅇ 부여 업무 및 역할 ㅇ ㅇ ㅇ □ 지역문화전문인력 자체교육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시간 적응교육 ㅇ 내부규정, 전자결재 시스템, 기안 작성법 00월 00시간 ㅇ 계약 실무, 시설 답사 등 ㅇ ㅇ ㅇ ㅇ 직무교육 ㅇ 문화기획 교육, 포럼, 특강...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신규) 일경험 지원」 참여 기관 공모 신청 요약본 기관정보 사업관계자 정보 신청인원 수 국고보조금 자부담 매칭비용 조달방법 생활임금 여부(해당 시) 구분 기관명(근무지명) 시도 시군구 기관구분(근무지 기준) 우편번호 주소(근무지 주소) 사업책임자 사업담당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신청인원 수 합계 합계 인건비 기타 수당 등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퇴직급여 충당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출장여비 매칭비용 조달방법 생활임금 여부(해당 시) 1 지역문화진흥원(한국생활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생활문화센터 12345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5층 지역문화팀 팀장 홍길동 02-123-4567 010-1234-5678 career@rcda.or.kr 지역문화팀 주임 홍길동 02-123-4567 010-1234-5678 career@rcda.or.kr 1 or 2 #VALUE! 9,900,000 9,9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지역문화기관 부담 or 지방자치단체 부담 시급 11,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