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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글로벌 출판시장 정보 제공, 저작권 담당자 교육, 중소 출판사의 수출 실무 등을 지원하고, 언어권․장르별․분야별로 번역 전문인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이와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 출판교류 허브로 육성하고, 해외 주요 도서전 참가 확대를 통한 수출 네트워크 강화, 작가․편집자․에이전트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포럼 운영 및 한국 출판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5.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출판산업 통계, 출판시장 동향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장기 인력양성과정 설치를 통해 과학적인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며, 중소 출판사 청년인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ㅇ 파주출판단지를 출판․인쇄․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국제 출판교역 및 지식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출판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출판문화산업 정책변화(2012/2016)] ※ 픽토그램 : 나인 글로리 (계획의 시사점) K-book...

- 세미나 및 컨벤션 공간 등 복합기능 지원센터 역할 -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법률 및 네트워킹 정보 등 제공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출판산업 기본통계, 기간/분야별 시장통계, 수출입 통계 등 작성․제공 <출판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출판 관련 취업․창업․경영․교육․컨설팅․메세나 등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출판산업종합정보관 운영 <출판수출지원센터> 설립․운영 ◦ 출판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하는 정책․비즈니스 지원기구 (한국문학번역원의 출판수출 관련 업무를 이관․확대하여 설립) ◦ ‘출판한류’ 정책사업 추진, 네트워크․프로젝트 매니저 역할 수행 출판산업 육성 관련 신규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 출판 콘텐츠 생산-유통 지원 사업 ◦ 전자출판 활성화 및 콘텐츠 풀(contents pool) 구축 지원 ◦ 유통구조 개선 및 서점 육성 사업 ◦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출판대학원대학 설립 추진 등) 사회적 독서환경 조성 사업 ◦ 지자체 독서정책 가이드라인 제정, 독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법제 개선 추진 ◦ 출판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 및 제정에 대한 연구․실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핵심 사업(안) ◦ 출판문화산업...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영화관 상영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한 해당 사업자의 계약이행준수 상황 및 판매촉진활동 사항, 수익과 관련된 상세 정보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영화관들이 99% 이상 가입되어 있어 비교적 상영 수익은 투명하지만, 투자사와 영화관이 상호 인정한 비율을 초과한 무료 초대권 발생 여부나 비율, 영화관의 각종 할인금액의 부담 주체 및 전가여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또한 VOD서비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격대가 다양한데 금액별 서비스 이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며, 각 통신사들이 결제금액의 50%를 자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 결제도 정상 서비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일정 기간 IPTV업체 등이 진행하는 할인행사의 비용부담 주체 및 전가 여부 등도 제작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 상영권 이외에도 유무선 전송권, TV방송권 등 영화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들이 투자사와 한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여부나...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로 공정환경 조성 유도, 정부 지원 연계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스태프-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 현황 】 분야 제정 협약 근로 표준계약서 2011년 5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4. 16., 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 노조, 영화제작가협회,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12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연 30억 원 내외)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태를 점검·개선하고, 법제상 불명확한 기준 개선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 (시장) 미술은행 기능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기별 남북 미술 교류도 유도하는 한편,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기반)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 ‘19.1.1.부터 미술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부과 예정 □ [개별사업] 다양한 신규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공유·향유 관련 사업 부족 ㅇ (창작) ‘17년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시범 도입하였으나(국·공립 미술관 6개), 예산 부족 등 미술계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15년부터 작가미술장터를 통해 신진작가의 직거래 마켓(대안마켓)을 지원하였으나, 미술시장 생태계 교란 등 비판 존재 - 아트인시티(Art in City)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공공미술 사업을 진행했으나, 기존 성공작을 답습한다는 비판 존재 ㅇ (향유) 소외지역 대상 미술전시 등 향유 관련 사업이 부족한 편 ㅇ (교육)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타 예술장르에 비해 미술의 비중이 낮음 * 예술장르별 예술강사 현황(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6)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문학 미술 음악 총계 강사수(명) 2,111 907 224 1,061 466 255 96 8 39 14 5,357 학교수(개) 5,350 2,246 518 2,340 1,167 827 434 8 39 14 13,515 ㅇ (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공공기관...

대가를 받는 환경조성, ② 방송콘텐츠 투자활성화, ③ 미디어 창의인재 육성 및 창업활성화, ④ 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및 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개선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o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부가수익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o 스마트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사업자에게는 유통창구 확대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o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미디어 경쟁 환경 > < 국내 스마트미디어(TV, STB) 이용가구 전망 > 【정책과제】 ①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②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③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④ 스마트광고산업 육성 차세대방송 인프라 구축 o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하여 로드맵 마련한다. o 스마트미디어 경쟁력 확보 및 UHD방송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o 또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 (‘TV앱 이노베이션센터’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서비스․TV앱 개발사에 기획, 기술, 창업, 테스트베드 등 종합 지원 강화(미래부) ※ TV앱 개발관련 소규모 지원에 그쳐 활성화에 한계(‘12년 19편, ‘13년 13편) □ (T-커머스 활성화)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데이터방송 관련 제도 개선 및 방송프로그램 연동 T-커머스 서비스 개발 지원(‘14~,미래부) □ (방송 연동형서비스 활성화) 방송사업자와 연계해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활용 촉진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13~,미래부, 방통위) ※ 인기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연동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BM 발굴 가능 □ (스마트 교육콘텐츠 연계) 고품질 개방형 교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OCW* 통합플랫폼 구축(‘14~,미래부, 교육부), EBS 클립형 콘텐츠 지원 등 ※ OCW(Open Course Ware) : 강의자료 온라인 공개(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③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 (법‧제도 정비)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 산업발전 지원 위한 법제도 정비(‘14~, 미래부, 안행부, 문체부) ※ 대표적인 CPND 통합시스템으로 ‘17년까지 3배 성장 전망(ETRI)...

등 5개 시·군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호응과 해당 지자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력적 지원에 힘입어 37개의 예비 관광두레 기업을 발굴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전국 100개 시·군에 관광두레를 만들기로 하고 관광두레 프로듀서(PD) 선발계획을 포함한 2014년 사업계획을 1월 7일 발표하였다.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로 일자리 창출 등 성공가능성 확인 매년 25개 시·군씩 확대하여 2017년까지 100개 시·군에 관광두레 조성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5개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20개 지역에서 새로 관광두레 조성을 진두지휘할 관광두레 프로듀서(PD)를 2월 말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과 관련된 공고는 문체부․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에 1월 8일부터 게재되며,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8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충청권/호남권(8일), 수도권/강원권/제주권(10일), 영남권(15일)]로 개최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선발된 프로듀서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광두레 조직화 및 지역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창업아카데미와...

강화 대학도서관 교수ㆍ학술ㆍ연구 지원서비스 강화 전문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학교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 개선 전문도서관 육성 기반 구축 도서관 발전재원 확충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 체계 구축 도서관 지식정보 연계ㆍ공유 환경 구축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도서관 법ㆍ제도 개선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정신문화 확산 제2차 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이다.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진로정보, 취업 및 창업정보, 건강정보, 독서정보 등,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등 독서입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진로정보를...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13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4 6.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체계 구축 17 7.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18 Ⅵ. 5년 후의 모습 19 첨부. 정책 과제별 소관 부처 20 I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 수립의 배경 □ 국가 역량 강화의 토대 확립 ㅇ 도서관은 정보와 콘텐츠 창조를 통해 수요가 공급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 시설임. ㅇ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 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가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 □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ㅇ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는 경제ㆍ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이에 대한 성찰과 처방 필요 ‑ 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전과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이나, 지역 공동체 약화에 따른 고립감 등 심화 * 한국 행복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UN, ‘2013 세계행복보고서’) ㅇ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국민 행복 구현에 기여 2. 계획의 목적 □ 목 적 ㅇ...

지원 확대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으나,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의 전자책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습관적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책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도시와 읍면 거주자 사이의 독서율 격차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독서 진흥 정책 사업의 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2 청년 책의 해’,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며, “독서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책 콘텐츠 확산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대한 지원 확대 이번 조사 결과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등 주요 독서 지표는 낮아지거나 적어졌으나, 20대 청년층 독서율은 소폭 높아지고 20~30대의 전자책 이용 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청년들의 전자책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습관적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책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고소득 층과 저소득층, 대도시와 읍면 거주자 사이의 독서율 격차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형 독서 진흥 정책 사업의 개발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 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2 청년 책의 해’, ..PAGE:5 - 5 -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과 연계한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며, “독서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제3차 독서 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책 콘텐츠 확산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

구간별 예상요금 안내카드(중국어)를 확대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굿스테이(관광공사 인증 우수 일반 숙박시설) 대상 중국관광객 특화업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주요 관광지에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숙박, 음식 등 관광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단체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에는 전담여행사 갱신제 심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여행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단체관광 품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2016년 ‘한국관광의 해’ 개막식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대한민국을 관광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교통,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다시 찾는 관광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 보도자료(2016. 1. 14. 기배포) 이 자료에 대...

1억원 → 6천만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 3천만원 12 창조관광기업 육성 □ 추진 배경 ㅇ 산업 간 융·복합, IT 기술 접목 등 창조적·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을 통한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개선내용 ㅇ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 플랫폼 구축 ㅇ 창조관광육성펀드 및 마이크로VC펀드 조성·운영, 창조관광분야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및 펀딩 성공기업 지속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 창업단계별 주요 지원 정책> 단계 사업 아이디어 단계 초기창업 단계 성장 단계 도약·성숙 단계 죽음의 계곡 악마의 강 다윈의 바다 창조기업 육성 예비창업자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 자금지원 ‣창조관광 아카데미 운영 ‣세무, 법률, 투자, 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창조관광 투자 생태계 조성 창조관광 투자 유치 지원 ‣ 창조관광기업 투자유치대회 개최 초기기업 금융지원 ‣특별융자지원 ‣마이크로VC펀드 조성·운영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투자유치 마중물 지원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영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관광시장 연착륙 지원 ‣국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