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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 지원방안 참고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지원 사무관(☎ 044-203-2432), 추연봉 주무관(☎ 044-203-24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대응 영화상영관 긴급지원방안 ◈ 이번 대책은 영화상영관 애로해소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에 중점 - 향후 영화산업 전반의 피해 현황 등 조사, 영화산업 지원 확대 추진 ① [영화발전기금 유예]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 허용 ㅇ (가산금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로, 연말까지 실질적 분할‧지연 납부 허용 - 전국 영화상영관(‘19년 말 513개)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② (피해기업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안내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 * 민간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①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후략) [별표3] 위반행위 유형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처리기준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또한 훈련비 등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담당자들의 회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경기단체, 시도체육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반기 중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협력 담당자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관광공사 □ 세미나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20 등록 및 네트워킹 Coffee Break 11:25~11:30 5“ 환영사 11:30~11:40 10“ 『정부의 2014년 MICE육성 정책 소개』 -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 11:40~12:00 20“ 정부/공공기관 개최 국제회의 의의와 중요성 (G20 Summit,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 박양우 중앙대 교수,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2:00~12:05 20“ 안전행정부 통역지원사업 소개 - 하인호 안전행정부 국제행정발전지원관 과장 12:05~13:30 오 찬 13:30~13:50 20“ 식후 공연 (숙명가야금연주단) 13:50~14:15 25“ 세계선거기관장협의회(A-WEB) 창설 및 사무처 유치사례 발표 - 김정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선거부장 14:15~14:30 15“ 정부의 국제회의 유치사례 발표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외교부)』 - 외교부 임갑수 유엔과장 14:30~15:00 네트워킹 Coffee Break 15:00~15:50 50“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성공적인 영어 발표 스피치 전략 - 나승연 前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오라티오 대표 15:50~16:05...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 세미나 참가 신청서 1. 개인정보 소속기관 직 함 이메일 주소 성 명 연락처(핸드폰) 2. 참석여부 행사명 시간 장소 참석여부 세미나 오전 12월 9일(월) 11:00-12:0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오 찬 12월 9일(월) 12:00-13:3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세미나 오후 12월 9일(월) 13:50-16:0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상담 12월 9일(월) 11:00-17:00 모짜르트홀 참석 / 불참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 세미나 참가 신청서 1. 개인정보 소속기관 직 함 이메일 주소 성 명 연락처(핸드폰) 2. 참석여부 행사명 시간 장소 참석여부 세미나 오전 12월 9일(월) 11:00-12:0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오 찬 12월 9일(월) 12:00-13:3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세미나 오후 12월 9일(월) 13:50-16:00 슈베르트홀 참석 / 불참 상담 12월 9일(월) 11:00-17:00 모짜르트홀 참석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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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 24.) - 유치 승인 취소 제도 도입 및 사전·사후 평가 강화 - 총사업비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 방지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법 제6조 개정 ▪유치 신청 승인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승인취소 신설 등 법 제6조의 2, 3, 4, 5 신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 강화 등 법 제21조 개정 ▪대회 전후 평가 ▪대회전후 평가 강화 및 제재조치 신설 등 법 제7조 개정 유치 신청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공모 - 오는 5월 13일 접수 마감, 총 3작품 선정 각 2천만 원 지원 - 선정 작품 8월 28일부터 9월 3일 창작 워크숍에서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 25일(월)부터 5월 13일(금) 18시까지 ‘20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작품 안’을 접수받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20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작품(안) 국제 공모’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 개관에 앞서 수준 높은 창작 공연을 개발하고 국내외 창작자, 기획자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본 공모 사업은 기획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는 작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2011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세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개발에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창작 워크숍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향후 예술극장의 공연 작품으로 채택, 제작되어 무대에 올려진다. 본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추진단 홈페이지(http://www.cct.go.kr/AAT2011)에 온라인 참가 등록을 한 후 참가 신청서를...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소진 사무관(☎ 044-203-2749) 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팀장 서윤경(☎ 02-398-797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붙임2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요강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요소를 찾아내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ㅣ 공모 개요 ❍ 주제 : 안전한 일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생활에 편의와 안전을 더하고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 아이디어 제안 분야 1) 모두를 위한 안전 디자인 - 범죄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공중보건, 재난대비 등,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2) 미래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 - 재활용, 에너지 절감, 자원 순환, 생태 친화 등,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소진 사무관(☎ 044-203-2749) 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팀장 서윤경(☎ 02-398-797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3 - 3 - 붙임1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PAGE:4 - 4 - ..PAGE:5 - 5 - 붙임2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요강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요소를 찾아내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ᅵ 공모 개요 ❍ 주제 :안전한 일상,미래를 준비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우리일상곳곳에스며들어생활에편의와안전을더하고 일상의품격을높이는모두를위한디자인입니다. ❍ 아이디어 제안 분야 1)모두를 위한 안전 디자인 -범죄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공중보건,재난대비등,생활체감형공공디자인 2)미래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 -재활용,에너지절감,자원순환,생태친화등,지속가능한공공디자인 ❍...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민영교도소 10. 그 밖에 인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창의인재 육성, 이야기(스토리)의 산업화, 문화기술 및 저작권 보호정책 등을 소개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콘텐츠코리아 랩 사례 발표와 관련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창조산업 관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창조도시 워크숍에서는 유우상 전남대 교수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셈 문화장관들은 문화예술적 창의성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가치임을 확인했다. [붙임] 제6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한보화(☎ 044-203-25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44-203-24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6차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개요 ❏ 행사개요 ㅇ 기간/장소 : 2014. 10. 19.(일)~21(화) / 네덜란드 로테르담 - 부대행사 : ASEF Public Forum(10.1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ㅇ 주제...

보도자료 2013년 9월 10일 10시 이후 배포 2013년 9월 10일 10시 30분 이후 보도 총12쪽(붙임 9쪽) 담당과: 저작권보호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원일(3704-9740) / 사무관 김미경(3704-9683) 과장 박병우(3704-9671) / 사무관 장수경(3704-9672)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 실시 - 불법 캐릭터 상품 단속 전담팀 및 관계기관 상시협의체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캐릭터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훙원 발간)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핵심 창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 캐릭터 산업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에 육박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이 제품들의 위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불법 복제품들은 그동안 단속의...

불법캐릭터 판매 금지 협조 ㅇ 문구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불법 캐릭터 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상시 단속시 계도 추진 2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강화 및 확대 ▣ 불법 캐릭터상품 단속 전담팀 구성·운영 * 저작권보호센터/캐릭터업계 ㅇ 저작권보호센터와 캐릭터 저작권리자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불법 캐릭터상품 상시 단속 시행 - 저작권보호센터 내에 캐릭터 단속 전담팀(2명 1조 5개팀) 구성 -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뿌까팀, 뽀로로팀, 로보카 폴리팀 등)을 구성하여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 * 동대문, 남대문 시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상 -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캐릭터 불법복제 및 짝퉁상품 집중 단속 * 저작권특사경, 저작권보호센터,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합동단속 ▣ 불법 캐릭터상품 유통업체 수사 강화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ㅇ 캐릭터 단속 전담팀에서 조사한 불법행위 증거를 근거로 수사의뢰 및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송치 ㅇ 대검과 협의하여 캐릭터 불법복제물 대규모 제작·유통업자 특별합동단속 시행 등 수사 강화 ▣ 불법 캐릭터상품 신고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