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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최저 30만 원 ∼ 최고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41개국 참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우리 선수단은 당시 청와대 환영오찬에 참석해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대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 건의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스포츠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문체부는 선수단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TF)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등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통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 진행, 약 70%에 이르는 조정 성립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정 사건 성격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정 언어 또한 한국어, 영어, 기타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통해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 조정이 진행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방법 안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업은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예술인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개선 네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PAGE:3 - 3 -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 도서를 온라인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했다. 7월 1일 부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는 ‘3일 드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전년(10월 기준)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102% 증가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도 2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된...

이 사업은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예술인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 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개선 네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의 대체 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했다.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는 ‘3일 드림*’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전년(10월 기준)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102% 증가하고,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도 2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같이 적극행정을 실천하자.”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계획(안)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19. 10. 7.(월) 10:30~11:10 / 15동 대강당 ㅇ (참석) 장·차관, 실국장, 과장 등 본부 전직원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2 2‘ 취지 소개 및 개회 10:32~10:33 1‘ 국기에 대한 경례 10:33~10:40 7‘ Intro 영상 10:40~10:42 2‘ 적극행정 홍보 영상(인사혁신처 홍보 영상) 10:42~10:49 7‘ 정책수요자가 바라는 적극행정 - 정책수요자 발언 및 인터뷰 영상 -정책수요자 10:49~10:57 8‘ 적극행정...

수 있는 공간. 문체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스포츠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2015년~2018년/60억 원)’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 해당 과제의 중간 결과물인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서울 옥수초등학교에 최초로 보급했고, 지난해에는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10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당초 시범 사업은 다문화 가정과 특수학급 등 체육활동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추진되었으나, 교사와 일반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정규학습 과정과 방과 후 수업에서도 운영됐다. 이에 문체부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78개소의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한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도종환 장관은 3월 26일(월) 용천초등학교(충청북도 음성군)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개소식에 참석해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어울려 가상스포츠 경기를 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향후 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북토큰 온라인 주문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북토큰’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후 활동 등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 출판수요 확대는 물론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도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개요 2. 2016년도 ‘북토큰(BOOK TOKENS)’ 시안 3. 2016년도 ‘북토큰’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권오준 사무관(☎ 044-203-3246)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진흥팀 한보람(☎ 063-219-27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청소년‘북토큰’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미래 출판수요 창출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16년 2월~12월(약 11개월) □ 사업대상 : 초·중등학생 6만 5천 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학교 대상)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와 협력 사업을 통해 국립국어원(표준국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 한국문화정보센터(전문예술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데이터 100만 건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생활에 필요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로서,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로, 교통․기상 등 수시로 변하는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확대되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중에는 국립국어원의 정겨운 우리말, 남북한언어사전, 국가별...

기록하는 등 50여 년 만에 무려 1,000배의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문체부는 반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유례없는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1% 이하 수준*인 관광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1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 이 중 관광 공적개발원조(ODA)는 22억 원 규모(0.83%). [출처: 국무조정실, '우리나라 오디에이(ODA) 현황 및 정책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 환영사를 시작으로 탈립 리파이(Taleb Rifai)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의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 개발 원조 사례’ 관련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56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의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관광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론과...

기반시설(인프라) 분야와 연계된 4개 전략과제와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해 계획안에 담았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과제 1: 문학창작 지원 확대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창작 지원금 사업,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 사업을 복원 추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작은서점 살리기 작가 파견 지원 사업도 점차 규모를 확대 추진 이 과제의 내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최하로 나타난 문학인(연 214만 원, 예술인 평균 1,255만 원, 2015 예술인실태조사)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지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폐지․변경된 사업인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창작 지원금 사업’을 2014년 이전 규모로 복원하고, 연차별로 그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규모도 확대해 2022년에는 70개 도서관에 작가 70명이 상주하고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점과...

및 지역문학관 육성 문학진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 확대 문학진흥 전문인력 양성 Ⅴ. 추진과제 추진전략 1 문학 창작 지원 확대 1-1. 창작 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ㅇ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문학창작산실 사업은 창작 단계별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에 비하여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ㅇ 문학 창작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문학창작산실 사업을 정비하여 작품 출간 외에 작품 구상, 작품 집필 등 창작 예비단계를 포함한 창작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주요 내용 ㅇ (작품 구상 단계) 창작 취재 및 워크숍 개최 지원 - 기성작가의 작품 구상을 위한 취재 및 조사 활동 지원 ․ 1개월 이내의 집필공간 제공 ․ 취재․조사 활동에 따른 경비(여비, 숙식비, 취재대상 섭외경비 등) 지원 - 2인 이상의 기성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품 창작 워크숍 개최 지원 ․ 문학인 공동 워크숍, 문학과 타 장르와의 공동 워크숍 등 ㅇ (작품 집필 단계) 문학 창작공간 상주 지원 - 시도 문화재단, 지역문학관이 운영하는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