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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디지털케이블TV 2012 영화대상’ 수상, ‘굿다운로더 캠페인’ 박중훈 공동위원장 감사패 받아 2013년부터 IPTV, 디지털케이블TV 주요 4개사에서 VOD 방식으로 유통되는 영화의 작품별 매출 및 이용 건수 합계가 매월 공개된다. IPTV, 디지털케이블TV의 업계 대표 주자인 KT 미디어허브(대표 김주성), SK 브로드밴드미디어(대표 임진채), LG U+ 미디어로그(대표 윤준원), 홈초이스(대표 왕용훈)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1월 24일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업계에서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여 2012년 IPTV, 디지털케이블TV의 영화 랭킹을 최초 공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매월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통계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을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KT미디어허브 박동수 총괄상무, 브로드밴드미디어 임진채 대표, 미디어로그 윤준원 대표, 홈초이스 왕용훈 대표를 비롯하여 영화진흥위원회 김의석 위원장과 주요 영화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협약식 체결자들의 그간 노고에...

연계화 지자체 사업기간 사업범위 (지자체 제안내용) 도입시설 (지자체 제안내용) 폐선시기 (예정) 춘천시 2010～2013 남이섬(신설)~경강역 ~김유정역(23km) 레일바이크, 관광/테마열차, 생태공원, 식물원 2011 상반기 남양주 2010～2013 구팔당역~능내역 ~운길산역(8.8km) 기차펜션, 풍경열차,산책로, 조명시설(터널구간),레일바이크 2008년 김해시 2010～2015 모정터널~낙동강교(4km), 장방리~좌곤리(8km) 레일바이크, 익스트림 스포츠타워, 철도역사관, 빛의 광장 2010년 하반기 군위군 2010～2012 화본역(지정문화재) 철도체험, 복합에듀테인먼트, 녹색농촌체험 - 군산시 2010～2011 임피역(지정문화재) 주변 경관 정비, 채만식선생과 연계한 문학코스 - ※ 사업범위․도입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자문단 컨설팅을 거쳐 보완 예정 □ 계획단계부터 차별화 전략 마련,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 문화부는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시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문단 컨설팅을 실시, 지자체와 협의 및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각 사업대상지별 차별성을 확보하고 폐선철로 녹색관광상품화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 2010~2013 (4년) 사업위치 : 강원 춘천시(남산면/신동면)~ 경기 가평군 사업구간 : 23km, 남이섬(신설) ~ 경강역 ~ 김유정역 춘천 : 수도권 동부 철도관광 허브 개 발 컨 셉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를 통한 수도권 동부 철도 관광 허브 <김유정역> <강촌역> 폐선철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시설 관광 프로그램 레일 바이크, 토마스 테마공원 ‘역사’ 활용 : 각 역의 테마 공간화 춘천 도시투어 및 문화예술 연계 ..PAGE:2 남양주 : 중앙선 관광자원화 사 업 개 요 __ 사업기간 : 2009~2013 (5년) 사업위치 :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능내리, 조안면 진중리 일원 사업구간 : 8.8km, 구팔당역 ~ 능내역 ~ 운길산역 <능내역 주변 철로> 폐선철로 개 발 컨 셉 <다산 문화의 거리>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폐선 철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지역주민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마을 속의 명소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시설 공간 구성 레일바이크, LED 조명시설(터널), 기차펜션, 산책로 등 <개발 예시> _________ Ubiquitous 공간 친환경 생태 공간 문화예술 공간 주민소통 공간 첨단 IT 영상터널, LED조명...

워크숍 지원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지원 한국관광공사 (지역협력단)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지역대학생 인턴 운영 지원 ��관광두레 교류(네트워킹) 구축 및 관리 □ 2013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2013년에 5개 관광두레를 시범적으로 조성·지원한 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사업개선 및 확대 추진 ㅇ (시범사업 지역) 지역여건과 사업모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시ㆍ군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 도시근교(경기 양평군), 접경지대(강원 양구군), 내륙지역(충북 제천시), 해안지역(전북 부안군), 산악지역(경북 청송군) ㅇ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별 두레PD 선발을 거쳐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3.5월말) - 시범사업지역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두레PD 선발(‘13.6~7월) - 지역진단, 역량강화, 관광두레 조직화, 사업 발굴, 대학생인턴, 홍보마케팅 등 지원(‘13.8~‘14.1월)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14.2월) □ 중장기 추진방향 및 과제 ㅇ (조성 목표 및 예산 확보) 2017년까지 100개 시군에 관광두레 조성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9.(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2쪽(붙임 2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8. 2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2233)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1,730억원 편성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규 도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6→7만원)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 관련 사업 확대 실시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고갈 위기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등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블랙리스트 관련 공연‧문학‧영화분야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원상 복원․개선 ◈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 문체부 재정구조 내실화에 따라 전년 대비 9.2% 감액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 29일(화)...

: 2013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문예 -2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예술정책과, 안미정 사무관, 044-203-2714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 50,000 50,000 100.0 ▪고갈위기인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모색 - 2018년 복권기금, 타 기금 1,821억원과 함께 일반회계 500억원 추가 전입 《 주요 사업내용 》 (문예기금확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예술 진흥의 장기적·탄력적 지원 지속 추진 * (단기) 기존 재원활용(복권기금 등) 및 일반회계 추가 확보(’18~’20), (중장기) 타 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해 기금 안정화 달성(’22) 문예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여가정책과, 이진숙 사무관, 044-203-2518 문예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69,875 82,103 12,228 17.5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금...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8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구성지구가 조성된 바 있다. 삼호지구는 구성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지구로서, 이를 통해 ‘솔라시도’를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등, 3개의 지구로 조성되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이름(브랜드)으로서, 음계의 높은음자리 음인 ‘솔‧라‧시‧도’를 가리킴. 태양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도시, 리듬과 활력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2007년 12월, 서남해안레저(주)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삼호지구 개발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2009년에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승인, 고시('09. 10. 8.)되었다. 그 후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협약서 변경을 체결하고 감정 평가를 완료해 이번에 실시계획을 승인받게 되었다. 서울에서 320km, 광주에서 50km 거리에 조성될 삼호지구의 주변에는 다도해와 함께 영암호·금호호가 자리 잡고 있어, 바다와 호수를 이용할 수...

선고 2013다219616[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6. 9. 23. 시행)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②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 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제2항과 관련하여, 스타벅스 판결을 인용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PAGE:5 05 04 개정 내용(‘16.3.2. 국회 통과/ 9.23. 시행)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13.12.9.) 회의록, 35쪽에서도 같은 취지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4.4.16.) 회의록, 40쪽, 제337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 (2015.11.26.) 회의록, 46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이하 참조 ● 음악 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2,350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2014년 12,212건), 이 중 한국은 총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5.9%에서 7.5%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3년 3위(635건), 2014년 4위(636건)에 이어 올해 2단계 상승한 세계 2위를 달성하여 세계 국제회의의 주요 개최지로서 위상을 굳혔으며, 아시아에서는 2011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싱가포르를 제치고 2015년에 1위를 차지했다. 세계 도시별 개최 순위에서는 서울이 싱가포르(1위, 736건)와 브뤼셀(2위, 665건)에 이어 전년 세계 5위에서 2단계 상승한 세계 3위(494건), 아시아 2위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세계 11위(150건)를 기록하였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제회의 개최 지원 서비스 강화,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홍보활동 다각화, 마이스*(MICE) 산업 지역균형 발전 유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등 지속적인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2 한영 문화·창조산업 협력 강화 제2회 한영 문화창조산업 포럼이 오는 3월 7일(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한영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창조산업 포럼은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영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서, 제1회 포럼은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포럼은 패션과 텔레비전 방송, 시각효과(VFX), 애니메이션 분야의 선도 기업 사례 공유와 한영 콘텐츠 기업 교류 1:1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영화와 방송, 패션, 공예, 예술 등 5개 창조산업 기관 간 인력 교류와 공동기금 조성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된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를 장려하는 등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3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문체부는 지난 2월 문체부-미래부 합동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게임산업 신시장 창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게임콘텐츠 개발․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