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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2014-09-25
-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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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02
-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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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 체결 2014-10-02
-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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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2014-10-29
-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협약당사들은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단, 본 협약 체결이후 4개월 안에 협약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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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투자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30
-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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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2014-10-30
- 38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표준 계약서의 활용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일반 민사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그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효한 계약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는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을 명확하 게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 게 구체적인 상황에 합치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4종의 표준 계약서를 기본적인 틀로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일시켜 완결된 구조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것을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부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전에 민사상 계약의 일반론과 저작권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시한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떠한 의미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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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코리아랩 등 2014년 콘텐츠산업 분야 8대 성과 2014-12-16
-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2)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동반성장 환경 조성 “임금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촬영․조명․의상 등 각 팀의 막내급 제작진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급이 보장됐습니다.”(『문화융성, 문화세상을 바꿉니다』 중 영화 ‘순수의 시대’ 박준호 제작실장)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특히 콘텐츠 창작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0월 29일 영화계 노사정 협약이 체결돼 영화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 스태프 임금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 투자와 상영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표준계약서와 상영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또한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하여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출판 분야에서도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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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정위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 마련 2014-12-23
-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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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4대악 걷어내기, 관용은 없다” 2014-12-29
-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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