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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현황(2022. 5) 0000000000000 성 명 주 요 경 력 위촉기간 연락처 김민아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2006~2010) · 방통위, 환경부 등 법률자문(2011~2012)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변호사(2013~2016) ·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現) ’21.9.1~ ’23.8.31 Tel)02-598-3200 Fax)02-598-3203 makim@sihunlaw.com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광일빌딩 19층 배호성 · 국가보훈처, 농림부, 기재부, 한국관광공사,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고문변호사(現)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現) Tel)02-6710-0333 Fax)02-6710-0300 hsbae@joowonlaw.com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최승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現) · 한국게임법학회 회장, 차세대콘텐츠재산권학회 부회장, 한국엔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現)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現) Tel)02-6200-1759 Fax)02-6200-0800 sschoi@jipyong.com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김병철 · 서울토지공사 법률고문(2008) · 매경닷컴 법률전문위원(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2016~) · LH공사 및...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변호사(2013~2016) ·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現) ’19.9.1~ ’21.8.31 Tel)02-598-3200 Fax)02-598-3203 makim@sihunlaw.com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광일빌딩 19층 배호성 · 사법연수원 제28기(사법시험 제38회) · 국가보훈처, 농림부, 기재부, 한국관광공사,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고문변호사(現)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現) Tel)02-6710-0333 Fax)02-6710-0300 hsbae@joowonlaw.com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최승수 · 사법연수원 제25기(사법시험 제35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現) · 한국게임법학회 회장, 차세대콘텐츠재산권학회 부회장, 한국엔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現)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現) Tel)02-6200-1759 Fax)02-6200-0800 sschoi@jipyong.com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김병철 · 사법시험 제42회 · 서울토지공사 법률고문(2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2016~) · LH공사 및 덕성여대 등 법률자문(2018) ·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現) Tel)02-3477-0588 Fax)02-3477-0548 bprint21@hanmail.net...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합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2013년~)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국회의원 발의(2021.3.25.)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안 상임위 계류 중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PAGE:326 - 324 -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과제개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추진체계 -...

(단위 :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1,565,250,806 1,391,120,634 1,488,566,043 1,208,665,258 1,110,037,551 1,287,922,197 법인 17,888,665,641 20,238,479,541 25,415,994,430 19,500,205,649 21,343,069,130 21,888,166,753 합계 19,453,916,447 21,629,600,175 26,904,560,473 20,708,870,907 22,453,106,681 23,176,088,950 <정기후원(CMS) 내역> (단위 :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 68,123,000 160,856,000 200,386,000 218,728,250 213,205,250 191,512,000 법인 9,870,000 97,643,000 79,148,000 15,113,000 13,893,000 14,608,000 합계 77,993,000 258,499,000 279,534,000 233,841,250 227,098,250 206,120,000 - 기부금 통합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후원 투명성 및 편의성 개선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주요 프로세스> 기관 홈페이지(기부처) 기관 홈페이지(수혜처) 후원하기 마이페이지 지원/정산하기 마이페이지 -------------------------------------------------------------------------------- 기부금 통합 시스템 모금관리 지원관리 모금관리 모금통계 연동관리 지원신청 정산관리 사용관리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