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체육·관광
- 최종수정일
- 2021.02.23.
- 게시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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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한 더 즐거운 더 건강한 대한민국 스포츠 혁신 함께 만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혁신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모든 국민이 원하는 체육활동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
- 모든 선수가 과학적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
-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선수들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
-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어 자유롭게 장래를 설계하는 학생선수
-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다양화
스포츠 혁신과제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2019년, 체육 및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위원회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생체육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스포츠혁신 7대 권고안을 제시 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체육계 성 추문 폭로 사건 이후, 대한민국 체육계에 국민적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2월 인권 중심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전문가와 정부가힘을 합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까지 약 1년간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 이후에도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습니다.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의 스포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함께 성장합니다
- 법ㆍ제도ㅣ스포츠권ㅣ인권
- 체육조직 시스템
- 육성 체계ㅣ스포츠클럽
- 엘리트체육(선수)
- 생활체육(국민)
- 학교체육(학생)
- 육성 체계ㅣ스포츠클럽
- 체육조직 시스템
스포츠 혁신 1년, 이런 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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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에서 인권침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20.8.5)했습니다.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한 조사 수행
- 신고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
-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고 징계 요구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및 보호를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완료(’21.2.19. 시행)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학교스포츠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학생선수가 운동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 학습권보장
-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 개선
- 실적 중심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로 변화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전국스포츠대회 개최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생선수 대상 주중대회를주말대회로 전환 지원(’21년 19억원/ 종목단체 조사 결과 ’19년 기준주말대회 49%), 특기자 선발 객관적 지표개발,휴식시간보장등선수보호 강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분야인권교육의무화,불법찬조금 수령 금지 등 투명성 강화
-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확립합니다.
-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 스포츠에서 성별,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 마련
- 장애인 체육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정책 혁신
*체육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20년 346회), 반다비체육센터 신규건립(’19년 30개소, ‘20년 23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0년 915명)
- 모든 체육 관련 법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합니다.
-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진흥 시책의 수립과 시행의무를 부여
* 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
- 누구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고 전문선수로도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하고 각종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수요자 중심 스포츠클럽 통합포털 구축
- 스포츠클럽 통합대회 개최, 전문선수반 확대 및 체육인 일자리창출
*스포츠클럽법 제정 추진, 공공스포츠클럽 156개소 선정(’20.11), 회원 수55,222명(’19년 기준), 전문선수반을 통한 선수 육성 2,632명(’19년 기준),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1,301개(’19년 기준)
- 선수 인권 보장, 과학적 훈련 지원 확대, 지도자 처우개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 연계 확대 등엘리트체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 환경 개선 및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개선
- 체육인들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 국가대표 하위체계까지 과학적 훈련 지원 확대, 전문선수와생활체육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회 개최와 등록 체계 개편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20.7),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4대보험 등) 지원(’21년 20억원),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현장밀착지원: ‘19년 20억원→’21년 28억원, ▲첨단기술 기반 경기력향상 지원(축구, 봅슬레이·스켈레톤 / ’18∼’22년간 총 100억원), ▲하위육성체계까지 지원 확대),승강제리그 확대(‘20년 야구, 당구, 탁구 신규 선정)
- 체육인복지법 제정 추진체육단체의 구조 선진화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보장합니다.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 전문성과 자율성강화
-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철저한 자율성 하에 대표선수단 파견, 대회 유치 등스포츠외교 및 국제스포츠 활동 전담
-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스포츠진흥 정책의대표적 집행기구로 위상 재정립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 전문성과 자율성강화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서의 스포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함께 성장합니다
- 성적 위주의 폐쇄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저변 확대 및 선수 육성 체계 선진화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스포츠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https://css.kspo.or
스포츠과학 지원을 국가대표 선수에서 지역 우수선수로 확대 (국가대표에게 국한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를 지역의 우수선수 등에게 확대하여 지역스포츠 과학의 균형발전 도보)
- 스포츠과학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
- 지역스포츠 과학센터 스포츠 과학지원의 기반구축을 및 전국적 확대
- 잠재적 지역 우수 선수의 기량증대 및 국가대표 후보군 POOL확대
국민체력100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를 하여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체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 체력인증센터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100은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www.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비리 상담 및 신고전화 1670-2876
- 상담 및 신고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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