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ㅣ그간의 성과

• 저작권 산업 규모
  • 2011년 125.3조 원
  • 2021년 244.8조 원
•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

  7점 만점

  • 1위 6.75점 미국
  • 2위 6.63점 영국
  • 7위 5.99점 한국
  • 10위 5.74점 일본
  • 25위 3.03점 중국

  2022년 저작권 부문, 세계 7위

• 저작권 수출 규모
  • 2012년 17.5억 달러
  • 2022년 155.6억 달러
• 저작권 무역수지 규모
  • 2012년 -2.7억억 달러
  • 2022년 15.2억 달러
• 불법복제물 이용률
  • 2019년 22.0%
  • 2022년 19.5%
• 저작권료 징수 규모
  • 2012년 1,728억 원
  • 2022년 5,412억 원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 2012년 75.1점
  • 2022년 82.5점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 2012년 219만6천 건
  • 2022년 3,663만7천 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ㅣ기대효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공정한 선순환 체계 조성으로 글로벌 저작권 강국 실현

• 창작자 권익 강화
  • 소외 장르 보호와 약자보호 환경 개선으로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콘텐츠 유통·이용 환경에 부합하는 창작자 지원체계 마련
  •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자작권 침해대응 강화
• 미래 저작권 경쟁력 확보
  • 선제적 AI 저작권 기반 마련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관련 신산업 발전 촉진
  • 저작권 유통·관리 체계 개선으로 투명한 산업기반 구축
  • 시개들 반영한 법·제도 종합 정비와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
• 한국형 저작권 모델 세계화
  • 국제공조 등 K-저작권 국제적 단속 강화로 해외 불법유통 근절
  • 교류 확대와 전략적 통상협상으로 저작권 글로벌 보호체계 구축
  • 해외 음원 유통구조 파악 등 국내 음원 플랫폼 현지 서비스 지원

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ㅣ대한민국 저작권, 2027년까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저작권 산업 규모
  • 2021년 244.8조 원
  • 2027년 430조 원
• 국제지식재산지수(저작권 분야)
  • 2022년 한국 7위
  • 2027년 한국 5위
• 저작권 수출 규모
  • 2022년 155.6억 달러
  • 2027년 250억 달러
• 저작권 무역수지 규모
  • 2022년 15.2억 달러
  • 2027년 30억 달러
• 불법복제물 이용률
  • 2022년 19.5%
  • 2027년 17.0%
• 저작권료 징수 규모
  • 2022년 5,412억 원
  • 2027년 9,538억 원
• 일반국민 저작권 인식도
  • 2022년 78.7점
  • 2027년 86점
•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 2022년 3,663만7천 건
  • 2027년 4,700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