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과제목표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기대효과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세계유산 등재 확대(‘22년 52건→’27년 65건), 우리 유산 가치 전 세계 확산으로 한류 기여
•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으로 연결되는 ‘보존-활용-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