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전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마련
ㅇ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개정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규정의 비교 검토
ㅇ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유통/이용환경 하에서 부적적한 규정의 확장 및 분석
ㅇ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규정의 재검토
ㅇ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규정과의 정합성 검토
ㅇ 주요국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이용 규정과 균등한 수준의 합리적인 개정방안 제시
ㅇ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유통/이용환경 하에서 부적적한 규정의 확장 및 분석
ㅇ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규정의 재검토
ㅇ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규정과의 정합성 검토
ㅇ 주요국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이용 규정과 균등한 수준의 합리적인 개정방안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