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게시일
2012.12.31.
조회수
1305
담당부서
문화부프로젝트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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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용역 과제명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ㅇ 주요 내용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현황 및 필요성
-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쟁점분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평가체계수립/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검토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서 저작권전문가 양성방안에 대한 검토 등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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