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출판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게시일
2013.09.30.
조회수
4148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077)
담당자
박진석
수감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붙임파일
위탁출판제도는
①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②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③인세를 현물로 받아 국고손실 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차원에서 특정감사 실시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출판 문제점 및 제도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