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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으로 열어갑니다

- 물 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

□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월) 15:00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환경부(장관: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ㅇ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되는 살리기 사업의 총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심명필)」에서 5월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첫째,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한다.

  -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셋째, 중점․핵심관리유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1,411㎞),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ㅇ 또한, 4대강 사업은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부(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 外 나머지 3개 부처의 4대강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강(江)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 구성, 좋은 물 달성 목표 조정(당초 ‘15년 85% → ’12년 90%),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문화재 보호대책과 함께 회복과 창조, 소통의 3대 추진전략으로 4대강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금수강村」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관계 부처들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ㅇ 우선 지역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하였다.

  - 특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립하기 위하여 4대강과 관련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어 녹색위는 4대강 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하였다.

  -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가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4대 디자인 목표로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하였다.

□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