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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은 지방경제 도움 될 것”

이달곤 행안부장관“세종시 6월경 변경고시, 자족방안 찾는 게 중요”

  4월 19일 KTV 정책대담 출연, 9개 지역민방 동시 방영

□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8시에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 편을 방송한다. 이번 대담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주제로 특별히 지역 언론인들이 패널로 참여해 현 행안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4월 15일(수) 사전녹화에서 이달곤 장관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두 가지 세금은 추가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사용할 세금을 확실히 독립시키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세금으로 자기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국가균형위에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지방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잘 되고 있으며, 이 세금은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에 돌아갈 세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 장관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검토 작업이 끝나면 6월 말경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어떤 정부기관이 이전될 지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시의 시점이 아니라 도시가 실천적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시의 기능과 관련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와 합의를 통해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일부 지방조직을 통합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소지역을 통합하는 유인책을 펴되, 행정적 낭비 등 재정 불균형 문제와 복지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 또 이 장관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실업 발생 억제, 경기회복의 모멘텀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뒤, “4월 10일 현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인 110조 원 중 47.8%인 52조 6천억 원이 집행됐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이  결국

   1차 원천 계약자와 2차 하도급업체에까지 돌아가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 이어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재 1.2%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을 오는 2012년까지 5%로 끌어 올리겠다”며 “자전거도로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자전거 기증하기 운동을 벌이는 등 전반적인 자전거 타기 붐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4월 19일(일)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민방은 19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KTV와 지역 민방이 공동기획 ㆍ 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 제작 ? 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