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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제 컨퍼런스와 공모전,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16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프리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오픈소스SW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¹⁾와 OSI(Open Source Initiative)²⁾ 소속 전문가를 비롯한 오픈소스SW 지적재산권 전문가 및 비즈니스 전략가를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오픈소스SW의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 붙임 1 : 컨퍼런스 개요

□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17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와의 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MOU의 내용은 오픈소스SW 저작권, 라이선스, 교육, 홍보 등 상호협력강화 부분과, 최신 정보공유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OSI와의 MOU를 통해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정보 교환 및 오픈소스SW의 공정이용환경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5월 1일부터 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OLIS(Open Source SW License Information System : http://www.olis.or.kr) 시스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OLIS를 통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70여종, 오픈소스SW, 관련문헌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며,

 ◦ 올해 12월까지 오픈소스SW를 800만건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SW개발자가 개발한 SW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용여부를 검증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내년 1월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 사업에는 오픈소스SW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오픈소스SW에 대한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및 자유로운 오픈소스SW 이용 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어 최신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기간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주요국의 85%(2008년 가트너 보고서)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 및 홍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자유SW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배포·개작의 자유와 이를 위한 소스코드의 사용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목적으로 하며, 본부는 미국 보스턴에 있다.

2)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OSI에서는 공개 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Open Source Definition, OSD)해 놓고 이 정의 규정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OSI는 오픈소스SW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로써 실질적인 본부를 두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