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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보조금 없애는 게 아니라 구조 바꿔 경쟁력 살리기 위한 것”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KTV 정책대담 출연

“정부 중심 R&D 투자, 민간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

□ 한국정책방송 KTV(원장ㆍ손형기)는 3월 22일,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KTV 정책대담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듣는다”편을 방송한다.

 □ 장태평 장관은 대담에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보조금 개혁과 관련, “일각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보조금을 없애는 방식은 아니며, 보조금의 구조를 바꿔서 우리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농가별 안정책을 만들고, 경쟁력을 살리는데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출연 패널들이 뉴질랜드 등 선진 농업국가들과 비교하며 보조금 등을 개혁하려는 것은 양국의 경쟁력 차이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 농업이 선진적 구조를 갖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뉴질랜드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농가가 개혁을 통해 잘 살게 됐고, 농업개혁을 농업계의 합의와 농민들의 지지 속에서 추진했다는 점”이라며,“우리 농가는 영세하고 아직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태평 장관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2012년부터는 쌀 보전금처럼 농가가 그해에 재해가 있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그 소득을 보전해 주는 등 종합적인 소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이와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잡았으므로, 올해 제도의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 후 2년간 시험사업을 거친 뒤 2012년에 본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태평 장관은 특히 농업 구조 개혁에 대해, “우리 농업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의 규모화와 연구개발(R&D) 투자”라고 말했다. 규모화와 관련해선 “현재는 농협이 지역의 종합영농으로 돼 있는데, 지금의 농가는 품목별로 상당히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조합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외국의 경우 농민들이 원하는 목록을 추려서 그중에서 기술연구를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현재의 정부 중심 R&D 투자를 민간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방안에 대해선, “농어민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도 투입하고 지원제도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농업이 고된 업종이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촌 뉴타운을 포함해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복지제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장 장관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한 ‘우리 음식 살리기 MOU’와 관련해선,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한식의 세계화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장 장관은 끝으로 “그동안 농업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이번엔 농민단체가 스스로 나서고, 농협중앙회가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3월 22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KTV와 지역민방이 공동기획․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 편성․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