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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

-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공동 수립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 도약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무선 표준 플랫폼인 WIPI 의무화 정책 해제 후(‘09. 4. 1)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개방형 플랫폼에 조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 1999년 도입된 국내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일본에 비하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 실질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액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대인 반면 모바일 인터넷 선진국인 일본은 40%대에 이른다. 또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06년 이후 답보상태인 반면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이번에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한다는 취지하에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 40%’,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 40%’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 문화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Mobile OK) 지원 △영상․융합형 콘텐츠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Test bed) 등을 지원한다.

□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판단하고 △명확한 요금 고지 △콘텐츠 결제시 비밀 번호 입력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번 활성화 대책은 WIPI 의무화 해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방통위, 문화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속도, 요금, 유선인터넷과 대등한 수준의 콘텐츠’ 등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속도의 경우 Wibro 확대, 4G 도입 등의 정책과 연계 검토하고 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 요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