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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교실제, 추경에 교육분야 뉴딜로 추진”

3불정책, 상황 달라지면 ‘철칙’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 한 둘 변형 불가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KTV 정책대담 출연

□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ㆍ 손형기)는 3월 8일,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KTV 정책대담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듣는다”편을 방송한다.

 □ 안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 “이 평가는 기초미달학생이 많이 밀집한 학교를 찾아내서 그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와 내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학교를 발견해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3년차부터는 학교별 성취도 향상의 정도를 각 학교에 알려주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교육청에서 이를 빠르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는 빨리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가 더욱 분발하도록 하지만 (고과반영 등) 패널티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특히 안 장관은 최근의 경제살리기와 관련, “교육 분야에서도 뉴딜을 찾아서 정부가 추진중인 추경에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우선 ‘교과교실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를 찾아가서 수업을 받도록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려면 시설과 교실구조의 변경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데, 최근 시작한 몇 개의 시범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 안 장관은 또 녹색성장과 발맞춰 녹색학교 ㆍ전원학교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학교를 잘 만들어주면 농촌지역에서 다른 곳 가려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도시 학생들마저도 와서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주면  농촌지역이 녹색학교 ㆍ 전원학교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3불정책과 관련 “3불 정책은 그것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현재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불 정책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면 그것도 많이 변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그 중에 하나 둘의 변형은 사회적 요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렇게 되면 (3불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전문계고가 대학가는 비율이 70% 정도나 되는 점과 관련, “전문계고가 학교 특성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대학가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가 그 하나의 예로써, 학교를 바로 직장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기업의 교육요구를 수용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인력이 기업에 흡수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3월 8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민방은 8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KTV와 지역민방이 공동기획․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2회 편성․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