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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는 ‘08년 10월 실시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등 국립예술단체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해당단체의 회계업무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각 단체는 ‘경쟁계약대상이나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전체 계약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각종 공연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대제작, 의상제작 등의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대상이라도 특정업체만 국한해서 계약하는 등 부조리 발생우려가 높고, 사전에 계약 절차 없이 공연 후에 사후 계약 처리하는 등 관련 계약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ㅇ 특히 국립오페라단의 경우 ‘03.5월부터 금년 초까지 후원금을 협찬 받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파악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페라단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토록 요구하고,

ㅇ 동 점검결과에 따라 국립예술단체로 하여금 적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