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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8. 10. 2(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지난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다이야기류‘ 불법게임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확산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게임․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중요한 바, 수사당국에서는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을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포함, 범정부 상설협의체 운영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문화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불법의 확산을 막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확대하여 게임물의 사행성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연동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하여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온라인 도박이 성행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우회접속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을 도입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또한 포털,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불법 음성탈루소득 추징, 세원관리 강화 ”

     국세청에서도 불법영업자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반 시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게임장에 철퇴를 가한다. 

“ 조직폭력배 개입 철저 단속, 범죄수익 박탈 ”

     법무부와 검찰청에서는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 개장사범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검찰에서 1천억원대의 불법수익을 거둔 인터넷 도박개장조직 사범을 구속하고 24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건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수익은 결코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 경찰관기동대 등 최대동원, 중점관리지역 집중 단속 ”

     경찰청에서도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하여 음성․대형화된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체제를 재정비한다. 사행성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5개소)으로 선정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하고,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가 보여주고 있듯이, 도박성게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반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최근 사행성 불법게임이 다시 성행함에 따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번 대책은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02- 3704 - 9366)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지원팀 (02-750-2793)

              법무부 형사과 (02-2110-3542)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3-0707)

              국세청 조사2과 (02-397-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