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출판물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하여 총 203건 10,481점의 불법복제 출판물을 수거하였다고 9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전년 하반기 합동단속 대비 단속건수 10%, 단속수량 195%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금년 상반기 출판 합동단속수량인 6,070점에 비해도 73%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 8월 28일 불법 출판 저작물 제작․유통 출판사(서울 공릉동) 단속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불법 출판 저작물 제작․유통업자 중심 단속을 실시했던 점이 실적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광역시도별 단속수량은 서울시가 5,5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 1,542점, 부산/경남 1,127점, 경인 724점, 광주/전라 651점, 대전/충남 588점, 강원/충청 269점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저작권경찰 출범 이후 최초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는데 큰 이미가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불법 복제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경찰이 수사하여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저작물 제작․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등이 공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며 불법 저작물 유통의 상징지역을 연내에 클린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탈, 웹하드 및 P2P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업체(OSP)에 대한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헤비업로더 추적 등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