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12:00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새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가기 위해, 첫째, 문화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고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 추진, 둘째,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추진, 셋째,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파워 배양, 넷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경쟁을 통해 잘 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날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발표된 새정부 예술정책은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셋째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넷째,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 팩토리)‘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획기적 개선 >
□ 2005년 민간 자율 합의기구로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년 장르 이기주의, 기금 지원의 편파성 논란, 지원사업 혁신 미흡 등 그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예술현장의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8.4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TF를 구성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해왔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개선 및 기금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3대 개선방향
- 중앙-지방간 사업협력, 순수예술 자생력 배양, 심의 신뢰성 확보
ㅇ 첫째, ‘나라 곳곳에서 타오르는 창작열정’을 기치로 수십 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답습되어온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09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사업들이 지방이관, 지방공동 추진 등 지방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서민계층 풀뿌리 문화나눔 사업 등이 그 대상이며, 규모는 문진기금 총사업예산의 32%(248억원)에 해당한다.

ㅇ 둘째, 예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으로 기금지원사업 추진방식 및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1)선택과 집중: 국제교류 역점 육성, 신진예술가 집중육성(연간 70명), 장편서사문학 집중지원
2)간접지원: 온라인 지원컨설팅센터운영, 문학창작집필실·비영리전시공간·소공연장 다년간(2년) 지원제도 도입, 시각예술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 도입
3)사후지원: 실연심사후 지원, 분할지원 등 다양한 사후지원제도 개발
4)생활속의 예술 확대: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360개처),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도입

ㅇ 셋째, 기금지원 심의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예술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편파지원 논란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위원·소위원이 기금지원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예술행정가(사무처직원 등), 일반 예술애호가 등으로 심의위원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심의 구조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서류심사 위주의 심의제도 외에 인터뷰, 실연심사, 예·본심제 등 다양한 심의방식이 도입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
□ 위원회 운영 개선 3대 방향
- 위원회 정책기능 강화, 위원회 내 권한 분산,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

ㅇ 첫째, 위원회는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한다. 기관운영 및 사업집행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고, 위원회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전략 분야 설정과 예술계 주요현안에 대한 담론 형성 등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ㅇ 둘째,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위원회와 분리운영토록 한다.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등 기금운용 기능은 기금운용심의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참여를 제한하고 현장예술인 2인을 추가로 위촉한다.

ㅇ 셋째, 구성의 편향성, 지원사업에 대한 권한 행사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장르별(7개), 기능별(5개) 상시 소위 시스템에서 이슈별, 기능별 TF형 소위 형태로 전환한다. 장르대표 위원 중심의 소위원회 운영(장르대표 위원의 소위원장 겸임, 소위 구성권 행사)을 지양하고, 위원회-사무처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에서 호선한다.


<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

□ 새정부 예술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은 국립예술기관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성과 예술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문화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주요내용은 첫째,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우리나라 예술발전의 중심기지화하는 방안이다. 공연장별로 상호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신설되는 공연장을 포함하여 각 공연장을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성화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창조 /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예술의 원형 보존, 보급 및 계승 /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발레, 고전음악 등 서양장르 공연 중심 / 정동극장은 관광객 대상 전통예술공연 중심 및 계기성 가족형 공연 / 극장용은 박물관 연계 공연 및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기획공연 / 명동예술극장은 정동극장과 통합운영하면서 연극 중심의 기획제작 작품 위주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은 무용중심 극장, 대학로복합공연장 대극장은 연극중심 극장 등으로 특성화

□ 둘째, 국립예술기관별 국가브랜드 작품 개발과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주요 국립예술단체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작품을 개발하고 레퍼토리화하는 한편, 국립예술단체의 국내 지방공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진행하며, 단체의 해외공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국립예술기관의 창작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이 할 것은 민간이 하도록 두고, ‘국립기관’답게 작품제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예술기관별로 장기(3년 단위) 공연·전시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여 작품제작 준비와 완성도를 높이고 해외공연 추진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대관 문제를 해소하는 등 근시안적 예술기획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국립예술기관 운영을 혁신해 나간다. 국립예술기관·단체는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충실(국민과 함께하는 예술)하기 위해 돈 버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되,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관례적, 일률적 지원은 배제할 계획이다.

□ 다섯째,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단원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 특성에 따라 상근단원제도와 비상근단원제도를 선택 및 조합하여 운영하는 등 단체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상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작품별 오디션, 단원 POOL제 및 연간출연계약제, 예비단원ㆍ준단원ㆍ명예단원 제도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디션제도를 의무화하고 정기오디션 및 작품별 오디션을 통해 단원기량과 예술성도 높여나갈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단체 특성에 따라 계약 상한연령제 등을 도입하여 신구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명예단원제를 도입하여 고령화된 단원의 경우 비상근 명예단원으로 작품별 계약에 의한 출연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해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 팩토리) >

□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작 팩토리’ 사업을 시행한다.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창작 팩토리’ 사업은 대본 공모, 쇼케이스, 작품제작 지원, 재공연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에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장르를 확대할 계획이다.

□ 그동안 예술창작지원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제작비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지원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창작팩토리’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며, 간접 지원을 통한 작품 발굴과 선택적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본공모를 통해서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 작가·작곡가 등 창작자와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최우수작 1개 작품에 2천만원, 우수작 2개 작품에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을 준다. 특히 뮤지컬 분야의 대본공모는 대본과 음악을 함께 공모하여, 뮤지컬 작곡가 발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 쇼케이스 공모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작품을 선별하여, 연극 부문은 각 300만원, 뮤지컬 부문은 각 500만원의 워크숍 및 쇼케이스 제작비 지원을 통해 제작 구상 단계의 작품을 시범공연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쇼케이스를 통해 제작지원작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예회관이 적극적으로 공동 제작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작자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고 문예회관에서는 창작의 역할을 겸해 좋은 작품을 레퍼토리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작지원에 선정된 작품에는 연극분야는 최우수작 1개 작품 6천만원, 우수작 2개 작품 각 4천만원, 뮤지컬분야 대상인 최우수작 1개 작품에 1억원, 우수작 2개 작품에 각 5천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게 되며 워크숍과 쇼케이스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기존에 제작·공연된 창작 작품 중 우수한 공연은 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작품이 생명력을 갖고 레퍼토리화 되도록 지원한다. 2008 창작연극과 뮤지컬 우수레퍼토리 지원사업은 기존에 공연된 연극 및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10월중 전문가 추천으로 선정하여 전국문예회관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관객을 만나게 된다.

□ 1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창작 주기에 맞춘 중기 지원
창작 팩토리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단년단위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중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각 단계별 지원사업마다 각각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지만, 2009년부터는 대본공모의 선정작이 쇼케이스 대상이 되고,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은 재공연의 대상이 되는 등 단계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어진다. 길게는 3년을 바라보는 지원 방식으로, 기존의 지원이 정부예산 주기에 맞춰 1년 단위로 구상되던 한계를 벗어나 창작의 주기에 맞춰 설계되어 지원의 효과가 보다 커질 것을 기대된다.

별첨: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