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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는 5월 8일(목) 15:00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3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였다.

업무보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지원사업 제도 개편,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으로 예술창작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구조 및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선택과 집중’ 추진 기반 마련, 간접 지원체제 구축, 평가 및 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복권기금 확충 및 기금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고유역할 강화, 소위원회의 여론 수렴기능 활성화 및 사무처의 기능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술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필요

토론과정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현장으로부터 예술위원회의 현행 지원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하였다. 제도개선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나 예술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좋은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 등 제도개선으로 소외되는 분야에 대해 간접지원 확충과 생활 속의 예술활동 지원 등 보완책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문예진흥기금 잠식을 중단시킬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04년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이 잠식되고 현실을 위기상황으로 평가하면서, 위원회가 재원 확보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사업과 조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재원 낭비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예술 중추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강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정책의 민간 자율성 제고라는 목표로 출범한 위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당초 의도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금배분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문화예술 현장의 환경변화와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