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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 개최
-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전체 콘텐츠산업계의 의지 결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가칭)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는 4월15일(화) 용산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영화·음악·게임 등 장르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법복제 방지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전체 저작권자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음악·게임·SW 등 콘텐츠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산업이 받는 피해는 심각하고 불법복제가 ‘범죄(犯罪)’라는 사회전반의 공감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7년간(‘01~’07년)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매출손실은 20.8조원, 고용손실은 16.6만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음악·방송·출판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2조원 이상(’06년)으로 추정되고 있다.('07.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먼저 1부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정책이 소개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정부차원의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방안’과, 영화·음악·SW 등 장르별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 소개된다. 또한 최근 영국·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 영업정지 및 폐쇄, 상습적인 불법물 게시자 개인계정 정지·삭제 등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불법복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네티즌들이 불법복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보다 강력한 불법복제 근절 대책 및 행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