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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 게시일
- 2008.04.02.
- 조회수
- 2782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홍선옥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정부는 오늘(4.1)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8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5건 △일반안건 7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로부터 ‘아동 성폭력·살해범죄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법령개정(2007.4.10)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 △교육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사법·행정절차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 이행사항을 정함
□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법령개정(2007.4.10)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 △교육 △정보통신 △문화·예술활동 △사법·행정절차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 이행사항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