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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08년 SW불법복제 단속 종합계획’발표
- 선진화된 SW불법복제 방지활동 체계 구축 및 SW불법복제율 40% 이하 달성(BSA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08년 SW불법복제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선진화된 SW불법복제 방지활동 체계 구축’과 ‘SW불법복제율 40%이하(BSA 기준) 달성’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단속은 체신청에 업무위탁으로, 온라인 단속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위원장: 구영보)‘에 민간보조를 통해 ’엄정하고 투명한 SW불법복제 단속 활동 전개’,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단속 확대 실시’, ‘단속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전문 교육 강화’,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정품 사용 인식 제고’를 중점과제로 정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ㅇ 엄정하고 투명한 SW불법복제 단속 활동 전개
- 제조, 유통업 등 SW불법복제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 및 사
법처리를 통한 엄중 처벌을 연중 실시한다. 통계방법론에 의한 지역별 단
속대상업체 선정 기준(‘08년 조사표본수 1,225개)을 마련하여 우선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신고, 제보 및 매년 불법복제율이 높게 나타나는 제조, 유
통업을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부정복제물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온라인 단속 확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시행(‘07. 4. 5.)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SW부정
복제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모니터링 및 시정권고를 ’08년에는 10,000건 이상
수행하는 등 온라인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07년 372건 수행)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정복제물 유통사이트 URL 추적·관리시스템, 온라인 원격심의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

ㅇ 단속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전문교육 강화
- 법무부, 체신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문화부, 체신청, 검찰, 컴보위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게
된다.
- 단속반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상의 권한 남용 및 과오 방지 등을 위해 SW라이선스
및 기술정보 등의 단속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SW 불법복제단속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작권법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ㅇ SW 정품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기타 정부 출연기관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SW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SW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품 SW사용 환경을 조성한다.
- 자발적인 SW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 공유게시판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SW를 배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SW관리체 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SW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자체 노력으로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한 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