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저작권 생성부터 소멸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관리체계 확립 방안 모색”
- 문화부, 디지털저작권 유통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12.13/문화콘텐츠센터) -

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과 함께 12월 13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저작물이 디지털로 제작되고, 기존에 방송이나 음반·DVD 등을 통해서만 유통되던 저작물이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IP-TV 등 유통채널 간의 융합현상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저작권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를 막고 다양한 윈도우를 통한 저작권라이선스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보다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디지털 유통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 이해관계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2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개최되는데, 제1주제인 ‘디지털저작권관리체계 구축’은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및 음악·어문저작권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전략계획이 소개된다.

-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음악·어문·영상 등 저작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개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계약 및 거래인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역할을 하며,

- ‘음악저작권 통합관리체계’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KBS(한국방송공사)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신탁 관리정보를 조회, 통합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 ‘어문저작권 통합관리체계’는 어문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어문 저작권 신탁관리정보 조회, 통합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사용내역 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정보화전략계획’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에 필요한 통합시스템을 정의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이다.

제2주제인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는 문화관광부의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센터)의기술위원회와 분과별 워킹그룹의 연구용역 중간발표 형식을 가진다.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방안’은 음악·어문·영상 등 각 권리자(단체 및 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표준화, 통합적인 저작권관리번호 부여하여 각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통합관리체계와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IP-TV 등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와 관련한 기술 현황 검토, DRM간 상호호완성 관련 논의, IP-TV 도입 등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기술과 관련한 현황 및 향후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디지털도서관 및 교육기관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한 이슈와 함께 내년 6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교육기관(학교 등)의 온라인교육과 관련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 향후 연구내용에 반영하고, 내년 2월경에 제2차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