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건수, 1년 만에 3배 “껑충”
게시일
2007.08.07.
조회수
3130
담당부서
저작권정책팀(3704-9474+)
담당자
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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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건수, 1년 만에 3배 “껑충”
- 7월말 기준 12,313건 등록, 작년 전체 등록 건수 상회 -

저작권 등록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에 따르면 2007년 7월말까지 등록된 저작물은 모두 12,313건으로, 이는 2006년 동기간 등록 건수 4,208건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6년 전체 등록건수인 12,241건을 불과 7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저작권 등록의 급증세는 지난 ‘07년 6월 29일 자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한미 FTA 및 한 EU FTA 추진과정에서 저작권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반인 및 관련 산업계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규모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그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3년간의 저작자별 등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자연인에 비해 법인의 등록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저작권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다량 등록 시 수수료를 인하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작권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www.cros.or.kr),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으로 모두 가능하며 등록비는 1건당 3만원이다. 등록문의는 전화 02) 2669-9950~3으로 하면 된다.

첨부 : 등록 건수 및 등록 현황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