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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 대학가주변의 불법복사물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 대학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공문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 결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 제본 운송차량 1대와 총 167개 복사업소에서 4,500여점의 불법복사물을 적발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대량 주문 시 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공공연하게 과대표, 반대표 등에 뿌려지는 등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불법복제가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등은 이러한 불법복사가 지속되는 한 출판계와 서점계의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학술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사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함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감과 동시에 단속결과를 집계ㆍ분석해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