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2차 포럼 개최
게시일
2007.03.28.
조회수
3515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81+)
담당자
김성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공적인 유료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기술적 · 정책적 방향 모색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2차 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저작권법의 의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4회 연속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금번 2차 포럼에서는 ‘DRM-누구를 위한 것인가?(발제: 정중호 SW진흥원 수석연구원)'', ‘소리바다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OSP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재조명(발제: 문석빈 변호사)’, ‘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의 월정액제 - 유일한 대안인가?(발제: 육소영 충남대 교수)’ 등을 주제로 특히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공적인 유료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4월 ‘제7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과 ‘한국 저작권 50년사’가 발간되는 6월에도 연속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첨부 : 1. 2차 포럼 개요
2.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연속 포럼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