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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음악권리자 대상 ‘내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
- 1.28(일)~6.30(토)까지, www.musiclicense.or.kr에서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음악권리자들이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아직 분배되지 않은 방송사용보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 내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해 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음악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44만여 곡의 “음악저작물DB”를 구축하였는데, 음악의 권리자가 불명확한 등 권리관계가 확실치 않은 음악이 30만곡을 넘었다. ‘음악저작물 내 권리 찾기 캠페인’은 음악 권리 관계가 불명확해 산업적 이용과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악권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주관하여 음악권리자인 작사·작곡·편곡자,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이용시스템(www.musiclicense.or.kr)에 접속한 뒤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 음악저작물 조회와 방송사용음악 조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정보와 방송사용보상금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된 권리정보나 해당 방송보상금에 대한 처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많은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캠페인의 내용 및 참여방법에 대한 상담전화(02-2669-9980)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에서는 ‘내 권리 찾기 캠페인’ 을 어문, 사진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