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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1월 28일 제정, 50돌 맞아 문화관광부 기념 연속포럼 개최 -

2007년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전면개정 등 총 15회의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2007. 6. 29)되는 해이기도 하다. (붙임1.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 반세기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저작권법의 의의 및 중요성을 되새기고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6월 기간 중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연속 포럼’을 개최한다. (붙임2.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 개요)

동 포럼을 통해 ‘문화발전과 저작권’, ‘디지털과 저작권’,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저작권 산업’, ‘저작권 50년사’ 등을 주제로 저작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방송통신 융합,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오는 1월 30일(화) 15:00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화발전과 저작권’을 주제로 기념식 및 포럼이 개최된다. 기념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참석하여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 50년간 저작권법의 제개정 연혁 보고도 진행된다.


또한 김문환 국민대학교 총장의 기조발표 (주제: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어,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각각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를 대표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6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저작권 법·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책자를 이날 행사장에서 배포하고, 저작권 정보포탈사이트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www.copyright.go.kr)사이트도 포럼 기간 중 개설할 계획이다.


붙임: 1.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2.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