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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메르스 조기 극복과 관광진흥법 개정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대폭확충 - 2015 관광분야 핵심개혁과제 성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한 해 메르스를 조기에 극복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확충하였다. 핵심개혁과제 성과를 중심으로 2015년 관광분야 성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메르스 악재 ‘최단 기간 극복’

 

  2015년 관광산업 최대의 위기는 단연 5월에 창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10.7%의 증가율을 보이던 외래관광객 수는 6월에 41% 감소하고, 7월에 53.5% 감소하는 등 급감세를 보이다가 8월에 26.5% 감소하고, 9월에 3.1% 감소해 회복세로 전환되었다. 10월부터 연말까지는 3.4% 증가한 364만 명으로 분기별 외래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1일(목)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직후 신속하게 ‘방한 관광시장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메르스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추이를 파악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방한시장 위축을 우려하여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여 6월 5일(금) ‘방한 관광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6월 15일(월)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산업을 조기에 정상화시켰다.

 

  문체부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7월 중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여 장관회담을 열고, 방한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관광교류 확대 협력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화권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북경 천안문 성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란히 서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함으로써 중국 관광객의 한국관광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하여, 단체관광비자수수료 면제 제도로 약 11만 명의 단체관광객이 혜택을 받았고, 단기비자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3만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메르스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운영자금 794억 원을 긴급 융자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활력 제고와 시설투자 수요의 회복을 위해 관광기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195억 원), 국내관광 활성화(46억 원), 문화관광축제(2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2,300억 원) 등 총 2,584억 원을 긴급 재정 지원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관광 시장이 3개월여 만에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한 것은, 2003년 홍콩 사스, 2011년 일본 대지진 등 유사 사태 이후 해당국 관광산업이 회복되는 데 약 1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2) 「관광진흥법」 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일(목)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의 특급호텔 비중은 59%로서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선호하는 중국인관광객 수요를 맞추기에는 호텔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불법 숙박시설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숙박시설에 맞는 소방안전기준 미충족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향후 안전문제 발생 시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수급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약 4,900개의 객실 확충, 8,055억 원 투자 및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호텔 건립을 검토했으나 정화위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던 사업자들 중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효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호텔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비즈니스호텔이 늘어나는 등 관광숙박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밀라노 엑스포 ‘한식 세계화 발판’

 

  전 세계 145개국이 참가하고 2,150만 명이 방문한 2015년 최대 국제 축전인 밀라노 엑스포(5. 1.~10. 31.)에 참여한 한국관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기존의 산업박람회 성격을 탈피하고, 문체부 주관의 ‘문화적’ 관점으로 참석한 이번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은 무려 230만여 명으로 유럽 내 한식 관련 행사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국관과 한식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관련 보도가 800건 이상 보도되는 등, 한국관과 한식레스토랑이 많은 관심을 이끌었으며, 품격 있는 한국문화 특히, 한식을 유럽 내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관 방문객들은 비방문객에 비하여 국가 인지도와 국가 선호도를 각각 2배, 3배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관의 전반적 만족도 또한 7점 만점에 6.1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행사로 평가되었다.

 

  한국관의 수상 실적 또한 화려하다.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2015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디자인 분야 본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주관 ‘엑스포 밀라노 2015 어워즈(EXPO Milano 2015 Awards)’ 전시 부문 은상, ▲밀라노 엑스포 주제(‘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관에 상을 수여하는 ‘2015 클래스 엑스포 파빌리온 헤리티지 어워즈(Class EXPO Pavilion Heritage Awards)’ 특별상 등 예술성과 주제 부문에서 3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 밀라노 엑스포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와 경제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이탈리아 수출이 10년에 걸쳐 약 4,068억 원 증가하고, 이탈리아 관광객 14만 7천 명이 추가로 방한해서 관광 수입이 약 972억 원 증가하는 등 모두 5,040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4) 관광주간 정착 ‘국민 절반가량이 국내여행 참가’

 

  ‘관광주간’은 여름철 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를 봄·가을로 분산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을 관광주간의 경우 만 15세 이상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내여행에 참가하는 등 범국민적인 여행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4년에 첫발을 내디딘 ‘관광주간’은 2015년에 그 기간을 봄·가을 각각 11일에서 14일로 확대 실행했다. 할인 참여 업체의 수도 가을 관광주간에는 3,700여 개까지 증가해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 지자체별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고, 참여 이벤트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관광주간 동안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약 3,720만 명으로 전년 관광주간 대비 25%, 이동총량은 약 7,935만 일로 6%, 총지출액은 4조 9,224억여 원만큼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2015 관광주간 국민 참여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관광주간’에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5) 코리아그랜드세일 ‘메르스 극복 일등공신’

 

  메르스로 인한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015년 하반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외래 관광객 감소 추세가 점차 완화되었던 8월을 기점으로 79일간 실시한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42개 기업, 34,909개 매장이 참여했다. 이번 세일은 민간기업 공동 프로모션과 특별상품 개발, 케이팝(K-POP)과 같은 문화예술을 연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해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세일의 총매출은 약 3,4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5,894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 7,91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는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메르스 창궐 이후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 실시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외래관광객은 약 2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지만,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실시한 9월부터 10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25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저질상품 추방’

 

  메르스 여파로 인해 주요 관광국가의 입국자 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600만 명을 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중국관광시장의 양적성장에 따른 저가관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11월 1일(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편 10월 8일(목)부터 학계·연구기관·여행업계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방안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정책 자문 확대를 통해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을 관리했다.

 

  특히 전담여행사의 경우 유치한 단체관광에 대해서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정, 여행사정보 등이 입력된 정보무늬(QR코드)를 다운받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관광경찰의 현장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 유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방한 단체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지상비, 수수료매출, 출발지역, 여행일정 등)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한중 양국 정부 간 장관회의를 4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2회 개최하여 ‘불합리한 저가관광’ 관리·감독 및 정보교환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추진된 양국 정부 간 관광 협력의 성과이다.

 

붙임: 핵심개혁과제 세부내용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 관광개발기획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28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