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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21일(금)부터 올해 10월 31일(토)까지 11여 개월 기간 동안의 출판시장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신간도서의 가격 하락과 베스트셀러 순위 대거 진입 등을 통해 ‘도서 가격 합리화’와 ‘가치로 평가받는 공공재 책’에 대한 징표를 볼 수 있었으며, ▲출판생태계 선순환의 출발점인 지역 중소서점들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유통업계 평가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약 70%로 나와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간 단행본의 평균정가는 17,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출간된 유사 도서들의 평균정가 19,106원보다 6.2%,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00일 당시의 평균정가 18,648원보다 2.1%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아동(-18.9%), 인문사회(-7.9%), 문학(-6.7%) 분야의 신간들이 가격 하락을 이끈 반면 만화신간 가격은 오히려 19.4% 인상되었다.

  무엇보다 베스트셀러 순위 20위권 안에 신간도서가 90% 포진하여(6개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30종 중 27종)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해서 도서콘텐츠가 가치 및 질적 경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간 발간 종수는 전년도 대비 7.4% 감소한 53,353종으로서, 시행 100일 당시의 감소율 7.9%와 2013년도 발간 종수 53,220종 등과 비교하면 아직 예단하기 힘들지만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점의 경우에는 표본 설문조사 결과, 지역 단위의 중소서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 및 대형서점의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학습참고서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소형서점의 경우에는 매출 등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지역서점들은 지역서점 도서 할인을 위한 문화융성카드 출시와 지역서점 문화행사 지원, 지역서점을 통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45개 지자체 참여 중) 등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도서정가제 유지 또는 강화 의견 67.6%

  출판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개정 도서정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할인율 축소와 실용서 및 도서관 구입 도서의 정가제 적용 등을 꼽았다. 반면 공급률 조정과 할인율 축소, 무료배송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유통계의 평가는 현 도서정가제 유지 또는 강화(할인율 축소 및 무할인 도입) 의견이 67.6%로 나와 도서정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업계와의 민관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우수한 도서콘텐츠 제공 및 출판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등 출판산업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0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 및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와 함께 우수한 도서콘텐츠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을 비롯한 문화 소외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기증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 증액도 다각도로 협의하는 등 우수한 도서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구입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서점 포스(POS) 연계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붙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년 모니터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