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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국 82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등급 허위표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 올해 새로이 호텔등급 평가를 받은 관광호텔 중 등급 하향 또는 등급 보류가 된 곳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들은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불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82개 호텔 중 20개 호텔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52개 호텔은 등급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전국 관광호텔(2015년 8월 말 기준 757개)을 대상으로 호텔등급표지 부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단속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 친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케이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텔등급표지 허위표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점검 결과 및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