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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위한 예산 대폭 반영   - 강북권 ‘복합문화공간’ 조성 위한 서계동 부지 매입비 190억 원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100억 원 반영 - ’15년 문체부 예산 4조 8,752억 원 편성

◈ ’14년 재정대비(4조 4,224억 원) 10.2% 증액(4,528억 원 증) 편성  ◈ 문화융성 체감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예산 확충 - ‘문화가 있는 날-일상으로 찾아가는 천개의 문화행사’(신규, 100억 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251억 원→339억 원), 생활체육시설 건립(710억→1,216억 원) 예산 대폭 증액  ◈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투자재원 확충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200억 원→600억 원),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200억 원, 신규), 스포츠산업펀드(200억 원, 신규) 조성 ◈ 일자리 지원사업에 1,766억 원 투자, 2만 4,818개 일자리 창출    - 총 6,200억 원의 투·융자 사업 통해 간접 일자리 창출도 도모 ◈ 안전한 문화여가 환경 조성위해 안전예산 160억 원 증액 ◈ 파리관광문화센터 건립,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 아리랑·태권도·한식·세종학당 등 브랜드 중심 예산 확보 ;◈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문화중산층 확대 등도 주목할 만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9월 23일, 2015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2015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의 재정규모는 예산 2조 4,766억 원과 기금 2조 3,986억 원 등을 합한 것으로서, 금년 4조 4,224억 원에 비해 10.2% 증가한 4조 8,7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도 정부 총지출(376조 원)의 증가율(5.7%)을 4.5% 상회하는 것이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년 1.24%에서 1.30%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문화가 일상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천 개의 문화행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연장 안전선진화시스템 구축, 국가문화유산DB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등 문화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둔 편성도 눈에 띈다.

   또한, 문체부 재정에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 예산을 합산한 문화재정 규모는 5조 9,772억 원*으로 금년 5조 4,131억 원에 비해 10.4% 증가하여 정부 부문별 지출 증가율**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도 ‘14년 1.52%에서 1.59%로 증가하게 된다.

* 문체부 48,752억 원, 문화재청 6,751억 원, 미래부 2,658억 원, 방통위 1,611억 원

 ** 보건?복지노동(8.5%), 공공질서·안전(7.1%), 산업·중소기업·에너지(7.0%), 외교·통일(6.9%), 연구개발(R&D)(5.9%), 국방(5.2%), 교육(4.6%), 환경(4.0%), SOC(3.0%) 등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 원 / 총지출 기준)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정부 재정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558,051	3,760,000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4,224	48,752
	(0.95%)	(1.08%)	(1.12%)	(1.14%)	(1.19%)	(1.24%)	(1.30%)
< 국가재정운용계획(‘14～’18)상, 문화재정 연도별 지출안 > ‘14년 5.4조 → ‘15년 6.0조 → ’16년 6.6조 → ’17년 7.3조 → ’18년 8.3조      (연평균 11.2% 증액, ‘18년 재정안(‘17년도 재정편성)까지 ‘문화재정 2%’ 달성)

       

< 2015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 원 / %)

2015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구  분	‘14년 재정	‘15년 정부안	전년 대비		비     고
			증감액	%
총 합계	44,224	48,752	4,528	10.2
□ 예 산	23,208	24,766	1,558	6.7
ㅇ일반회계	14,728	16,846	2,118	14.4
ㅇ지특회계	6,669	6,989	320	4.8
ㅇ아특회계	1,811	931	Δ880	Δ48.6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완료(1,052억)
□ 기 금	21,016	23,986	2,970	14.1
ㅇ문예기금	1,868	1,639	Δ229	Δ12.3	-복권기금 전입금(631억)
ㅇ영화기금	1,025	888	Δ137	Δ13.4	-영진위 이전비 감소(400→242억)
ㅇ지발기금	108	101	Δ7	Δ6.5	-일반회계 전입금(100억)
ㅇ언론기금	229	237	8	3.5
ㅇ관광기금	8,556	9,256	700	8.2	-관광산업 융자(4,800억)
ㅇ체육기금	9,230	11,865	2,635	28.5	-주최단체 및 문화체육사업 등(1,850억) -평창올림픽 지원(1,345→2,874억)

▣ 분야별로는 체육 > 콘텐츠 > 관광 순으로 높은 증가율 보여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체육 부문이 1조 2,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2,484억 원)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예산의 확대(1,345억 원→2,874억 원)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 확대(수익금의 78%→100% 전입)에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대비 937억 원(18.1%)이 증가한 6,1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 부문 투자 비중을 더 늘려 ‘18년에는 20%선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관광 부문은 전년 대비 1,097억 원(8.9%)이 증가한 1조 3,413억 원으로 5개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 대비 317억 원(2.3%)이 감소된 1조 3,28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14년 1,052억 원) 완료에 따른 것이다.
 

            < 2015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 원 / %)

2015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구   분	‘14년 재정(A)		‘15년 편성안(B)		증 감(B-A)		비 고
총     계	44,224	100%	48,752	100%	4,528	10.2%
ㅇ문화예술 부문	13,597	30.7%	13,280	27.2%	△317	△2.3%	아특회계 감소
ㅇ콘텐츠 부문	5,185	11.7%	6,122	12.6%	937	18.1%
ㅇ관광 부분	12,316	27.8%	13,413	27.5%	1,097	8.9%
ㅇ체육 부문	10,463	23.7%	12,947	26.6%	2,484	23.7%	기금 수입 확대
ㅇ문화행정 일반	2,468	5.6%	2,990	6.1%	522	21.2%	법난기념관(200억)

▣ ‘문화융성’ 체감도 높이고 ‘창조경제’ 이끌 6개 중점과제에 전략적 투자

  문체부는 2015년에 문화융성 시대 3년 차를 맞이하여 ‘문화의 일상화’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①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②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 ③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④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⑤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⑥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6개 중점과제 편성기조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6개 중점과제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일상화를 통해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금년부터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사업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시·군·구 등 문화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서 야외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연간 1천여 개 행사, ‘15년 100억 원),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너나들이 문화여행)’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작품을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문화융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5년 135억원)도 3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활 속 문화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확대(‘14년 710억 원 → ’15년 1,216억 원)하여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10,000	10,000	순증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국민체감도 제고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6,000	6,000	순증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지역문예회관 등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2,000	13,500	1,500	12.5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문화 진흥	3,917	5,887	1,970	50.3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된 문화자원 확충
지역문화예술지원	24,820	24,820	-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39,908	132,659	Δ7,249	Δ5.2	-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건립 지원(지특회계)
통합문화이용권	51,791	54,000	2,209	4.3	-사회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미술진흥기반 구축	-	7,500	7,500	순증	-미술 창작-유통-향유 지원을 통해 선순환 미술 생태환경 조성
함께누리 지원	11,300	21,600	10,300	91.2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및 문화예술 창작, 향유 및 행사 지원 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65,005	79,368	14,363	22.1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등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30,323	36,245	5,922	19.5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보급 확대
국민체력인증	4,046	8,007	3,961	97.9	?체력측정, 운동처방, 인증기능 등을 수행하는 체력인증센터 확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0,970	12,176	1,206	11.0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시설 지원	71,037	121,636	50,599	71.2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25,060	31,944	6,884	27.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지식·창조·감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관광·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성공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대폭 증액(‘14년 200억 원→’15년 600억 원)하고, 완성보증계정 출연(‘15년 50억 원)을 통해 중소콘텐츠기업의 개발초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콘텐츠코리아랩은 2개소가(‘14년 5개소) 추가로 조성되며, 각 지역의 특화콘텐츠 육성과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콘텐츠 창조 생태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콘텐츠개발(26개 내외) 및 콘텐츠 누림터 조성(1개)을 추진한다.

  고 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관광펀드를 조성(‘15년 200억 원 출자, 향후 5년간 총 1,000억 원 조성)하여 경쟁 우위에 있고 성장가능성이 큰 창조관광 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15년 관광산업 융자 4,800억 원)도 계속 추진된다.

  또한, 차세대 선진국형 산업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15년 35억 원)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대부분이 중소형인 스포츠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대폭적인 융자 확대(‘14년 73억 원 → ’15년 300억 원)와 스포츠산업 펀드(신규, ‘15년 200억 원 출자) 조성을 추진한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20,000	60,000	40,000	200	-한중 글로벌 펀드 결성 및 기획개발 단계의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	5,589	2,812	101.2	-완성보증계정 출연을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 개발초기 지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	13,570	3,407	33.5	-콘텐츠 창작의 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51,637	54,457	2,820	5.5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캐릭터 등 장르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15,000	15,000	순증	-지역특화콘텐츠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에 ‘콘텐츠 누림터’ 조성
게임산업 육성	26,800	28,8401)	2,060	7.6	-모바일·기능성 게임, 글로벌 게임센터 및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문화기술 R&D	49,242	51,690	2,448	5.0	-문화산업 선도형, 문화복지 공공증진,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출판산업 육성	24,087	30,157	6,070	25.2	-해외진출 확대, 전자출판 활성화 등 출판산업 육성
광역관광자원개발	119,944	157,910	37,966	31.7	-3대문화권 생태기반조성, 한반도생태밸트 조성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3,520	15,870	2,350	17.4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간 및 관광두레 사업
창조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3,800	22,400	18,600	489.5	-창조관광펀드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46,478	51,613	5,135	11.0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및 상호계기별 한국관광이미지 확립
MICE 및 의료관광 육성	26,772	29,586	2,814	10.5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확대
관광산업 융자	48,000	48,000	-	-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 등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융자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융자 포함)	9,801	61,802	52,001	530.5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및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 청년·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정일자리 지원 사업은 16개이며, 1,766억 원이 투자되어 2만 4,8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문화향유권 사업(‘14년 151억 원 → ‘15년 156억 원)을 확대하여 ‘14년 1,267명에서 1,304명으로, 고령의 여성인력 일자리인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해 ‘14년 1,600명에서 2,100명으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일자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사업 확대(‘14년 36억 원 → ’15년 50억 원)에 따라 관련 일자리 수혜대상이 ‘14년(300명) 대비 100여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산업 펀드출자(700억 원)와 관광산업 융자(4,800억 원) 및 펀드 출자(200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300억 원) 및 펀드 출자(200억 원) 등 총 6,200억 원의 투·융자 사업도 관련 산업의 간접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도 문체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15년도 문체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사업명	‘15년 재정안	일자리	사업명	‘15년 재정안	일자리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4,330	7,730명	9.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973	230명
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1,304명	10. 영화 인적자원 육성	5,742	1,405명
3. 초등학교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12,776	3,000명	11.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600	400명
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8,815	2,100명	12. 관광전문인력 양성	1,339	3,000명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568	346명	13. 예술인력 양성	248	400명
6. 등록박물관학예인력 지원	3,675	220명	14.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100	200명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3,122	1,700명	15.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799	53명
8.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502	2,480명	16. MICE 산업 육성	410	250명

▣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문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여가 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해 안전예산도 확대했다.(‘14년 8개 사업 308억 원 → ‘15년 9개 사업 471억 원)

  안전한 문화향유 조성을 위해 공연장 상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5년 10억 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 환경 조성(’15년 36억 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15년 5억 원) 등을 추진하고, 이용객이 많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15년 1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15년 107개소 100억 원)* 및 문화정보자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15년 35억 원) 등을 추진한다.

  * 941개 전통사찰 대상 ‘12년 98개, 13년 123개, 14년 106개 기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여가 향유 환경 조성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공연장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1,000	1,000	순증	-고위험 안전취약공연장 종합 안전지원 및 교육 등
국립중앙도서관 시설관리 개선	2,936	9,865	6,929	2.4	-외부창호(커튼월) 교체
국립중앙극장 시설관리 및 장비 개선	4,407	6,608	2,201	49.9	-무대시설 현대화 등
국립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	3,074	4,933	1,859	60.5	-국립국악원 공연장(우면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5,000	5,500	500	10.0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및 국립상주단체 이전공사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	1,090	4,140	3,050	279.8	-생활체육 안전교실, 안전기준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
국립지방박물관 리노베이션	708	1,552	814	115.0	-노후화된 국립 지방박물관 개보수 공사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10,000	10,000	-	-	-전통사찰 화재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구축	3,624	3,515	Δ109	Δ3.0	-사이버 공격 대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장르별로 추진되어오던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 조성 사업(‘14년 45억 원  → ’15년 202억 원)을 통합해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우리 문화의 해외 소개 및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 문화원(‘14년 28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14년 312억 원 →‘15년 417억 원)한다. 또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문화원을 신설하고, 파리관광문화 문화센터(’14년 220억 원 → 440억 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한불 수교 130주년 계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15년 90억 원)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프랑스 전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어 해외보급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등을 강화하여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며, 한류 다변화를 위해 태권도의 세계화(‘14년 68억 원 → ’15년 90억 원) 및 한국음식 관광활성화(‘14년 10억 원 → ’15년 16억 원) 사업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5광주하계U대회(‘14년 819억 원 → 291억 원)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14년 1,346억 원 → ‘15년 2,874억 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 제고 기반 조성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한류진흥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등	12,822	24,944	12,122	94.5	-쌍방향 문화교류 및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마케팅 지원
해외문화원 운영	31,217	41,717	10,500	33.6	-해외 문화원 신설 및 대수선 등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8,458	9,235	777	9.2	-재외 문화원 활용 특화사업 및 권역별 순회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00	44,000	22,000	100	-파리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지원
한글의 가치 확산	10,179	13,905	3,726	36.6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운영지원 등
2015~2016 한불 교류의 해	-	9,000	9,000	순증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개발 및 보급	-	4,000	4,000	순증	-국가상징 체계 통합디자인 개발 및 활용체계, 실행가이드라인 마련
태권도 진흥	6,805	9,020	2,215	32.5	-태권도 사범, 해외 봉사단 등 파견 및 국내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육 등
한국음식관광활성화	1,098	1,600	502	45.7	-한국음식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81,915	29,130	Δ52,785	Δ64.4	-광주하계 U대회 조직위 운영비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 지원	134,550	287,361	152,811	113.6	-9개 신설 및 보완 경기장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예산 집중 투자

▣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새로운 문화융합공간을 조성을 위해 유휴 산업·군사·공공시설의 문화재생이 추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립극단에서 사용 중인 서계동 부지(‘15년 190억 원)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유휴 시설(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부지 활용방안 연구(’15년 2 0억원) 및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15년 27억 원, 14개 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계층 간 소통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사업(`14년 251억 원→`15년 339억 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재난사고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자산화 촉진을 위해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의 DB구축(‘15년 22억 원, 총사업비 450억 원)이 추진된다.

    또한, 능동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봉사하는 문화중산층 확대를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15년 147억 원), 전통문화 체험지원(‘15년 292억 원), 문화자원봉사 지원(’15년 5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공간 재생, 문화자본 구축, 문화중산층 확대 추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4  재정	‘15년도			주요 내용
		재정(안)	전년대비
			증감액	%
서계동 부지 매입	-	19,000	19,000	순증	-서계동 옛 기무사 부지를 강북지역 대표적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
유휴공공시설 문화관광 자원화	-	2,000	2,000	순증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	2,700	2,700	순증	-강원도 폐광지역의 자연자원과 석탄산업 유산의 관광자원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7,500	6,550	Δ950	Δ12.7	-미술산업 육성 거점 마련
폐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2,500	11,875	Δ625	Δ5.0	-노후화된 폐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지특회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5,071	33,920	8.849	35.3	-인생나눔교실, 인문예술캠프, 길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 사업 확대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1,044	1,044	순증	-스트레스, 우울증 등 외부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2,198	2,198	순증	-국가문화유산 정보의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DB를 민간에 공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3,500	14,700	1,200	8.9	-지자체 캠핑장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전통문화 체험지원	27,581	29,241	1,660	6.0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등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	500	500	순증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 지원

▣ 제도개선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수입확대 및 재정 투명성 제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하 ‘수익금’)의 체육기금 전입이 확대(수익금의 ‘14년 78%→ ’15년 100%)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제29조)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운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주최단체의 지원(수익금의 10%, ‘15년 943억 원), 체육·문화사업의 지원(수익금의 5%, ’15년 472억 원),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수익금의 5%, 15년 435억 원) 사업 등 총 1,850억 원의 사업비가 체육기금으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이 재원은 국가재정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집행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5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과 연계하여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 1. 문체부 예산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2.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사업현황  

       3. 이색 사업 현황

       4. 2015년도 주요사업 소개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용신(☎ 044-215-2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