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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4월 28일 자 관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4월 28일, 대학 등을 위한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다.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란 교육의 높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 등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교육 기관이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학 등에만 적용된다.) 대학 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단체((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문화부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의 대학 5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학제가 다르거나(4년제, 2년제) 단과대학별로 수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대학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종류별 보상 단가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단체 사이에 이 기준이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각 대학별로 학생 1인당 평균 저작물 이용량을 산출하여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포괄 이용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에 대한 계약의 관행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가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의 경우에는 수업이 주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전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산출된 보상금이 과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된 보상금의 총액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세부 설명 붙임 참조)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는 교육 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교육 지원 정책-

  우리와 유사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1,8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의 경우 4,000원 내외*의 수준에서 보상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대학 등에서의 수업 목적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도서 등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 ‘1면당 2달러 내외’(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기준)를 지급해야 한다.

  * 문화부는 ‘09년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등이 학생 1인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보상 기준을 연간 4,190원으로 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간(4년제와 2년제) 이용량 차이가 크다는 이용자 측 의견을 수용하여, 포괄 이용 방식 기준은 고시하지 않았음. 다만, 이 수치는 보상금 수령 단체와 대학 등이 포괄 이용 방식으로 개별 협상을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저작물 이용의 방법에 복제·배포·공연·방송뿐만 아니라 전송까지 포괄함으로써 사이버 대학은 물론 일반 대학에서도 날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다.

   고시된 보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 단체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용 내역서와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보하는 분배 자료를 기준으로 각 권리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 단체 사이에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업 목적 보상금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및 제도 설명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