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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학기 대학가 불법 복제 출판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복제 출판물 총 228건 7,43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국의 대학 교내·외 1,239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ㅇ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 수량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속기간의 연장과 학생들이 느끼는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적발된 불법 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 복사 업소 20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경찰이 소환하여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ㅇ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디브이디, 시디,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붙임: 단속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