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이명박 정부 3년 품격 있는 문화 국가 설명글

이명박 정부 3년 ‘품격 있는 문화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를 통한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문화 향유와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활 속 문화ㆍ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문화 바우처 수혜자 수: ('08년) 22만 명 → ('10년) 47만 명

    *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08년) 2.54㎡ → ('10년 추정) 3.20㎡

    * 문화예술교육 참여 학생 수: ('08년) 58만 명 → ('10년) 174만 명

□ 예술 창작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ㅇ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 ‘사후 지원’ 및 ‘생활 속 예술’의 4대 지원 방식을 정립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했습니다.

  ㅇ 분야별 전문 국립 단체 설립, 대관료 인하, 단원 기량 평가 실시 등으로 국립 예술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공공성을 증대하였습니다.

     * 국립현대무용단(10. 8. 9.) 신설, 한국공연예술센터(10. 2. 1.) 및 국립예술자료원(10. 3. 25.) 신설

□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ㅇ「콘텐츠산업진흥법」제정(10. 6.)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완성보증제도 시행, ‘콘텐츠 가치 평가 모델 개발’ 등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 국가에서 2년 연속 제외(09. 4. 30. ～)되는 등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 콘텐츠 매출 규모: ('07년) 66조 원 → ('09년) 69조 원 → (’10년, 추정치) 70조원

□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로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절차 개선, '한국 방문의 해' 추진을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 회의전시산업(MICE)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2010년 외래 관광객 880만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수(만 명): ('08년) 689 → ('09년) 782  → ('10년) 880

      * 중국인 관광객 수(만 명): ('08년) 117 → ('09년) 134 → ('10년) 190

□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ㅇ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08년 베이징 올림픽 7위, '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10년 FIFA 월드컵 16강, '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등

  ㅇ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주말 리그제 확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제 시범도입 등으로 학교 체육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08년 825명 → '09년 887명 → '10년 1,223명

□ 문화를 통하여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ㅇ「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10. 5.)와「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10. 10.)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 이슈를 주도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한글박물관 건립 등 국가 주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를 통하여 선진 일류국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우선 문화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소통이 촉진되고,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술 의 급속한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지원 방식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 예술 인프라와 예술 인 그리고 향유자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 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현장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2월 10일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ㅇ 보고회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확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예산 반영 추진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현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1부

     2. 현장업무보고 일정 1부.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 설명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권수진 서기관(☎ 02-3704-9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