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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 공동으로 공연예술 전문인력 500명 고용

- 부처간 MOU 후속조치로 공연예술단체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지난 6월 16일 체결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공연예술 분야에 사회적일자리 500명의 고용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문화분야에서 70여개단체 1,800여명의 사회적일자리를 지원해왔으며, 공연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중적인 고용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000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계획이다.

   ㅇ 양 부처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9월1일 11시 30분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관련 예술단체를 초청하여 발표하였다.

   ㅇ 발표내용에 따르면 양 부처는 50여 개의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단체를 선정하여 각기 10명 내외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하며, 1인당 지원액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908,150원이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이날 발표회에서 양 부처 장관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열악한 취업 여건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참여 단체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해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ㅇ 또한 양 부처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술관을 비롯한 시각예술분야, 문학분야 등 예술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히는 한편, 내년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하여 기 합의한 문화예술 분야 3,000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지원사업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사업은 당시 발표한 문화예술 지원 4대 원칙 중 집중지원, 간접지원, 사후지원 방향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즉 다년간 집중육성 지원, 상주단체 지원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성과를 입증 받은 주요 예술단체를 사후적으로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단위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서 탈피하여 예술단원 등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제작비를 절감시켜주고 나아가 적극적인 창작 및 발표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며,

  ㅇ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포괄적인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단체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합집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전문직업단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그 동안 관련 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온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40여 개 단체가 초청되어 양 부처에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ㅇ 극단 사다리의 정현욱 대표는 이번 사업이 불안정한 직업상태에 있는 연극인들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앞으로 좀 더 자유롭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밝혔다.

  ㅇ 댄스시어터온의 홍승엽 대표는 국내 공연예술계 여건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자생적인 힘만으로 전문단체화 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무용수들이 전문직업인으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ㅇ TIMF앙상블의 최우정 대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연주단원들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활동함으로써 연주력과 앙상블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하였다.

  ㅇ 숙명한국음악원의 송혜진 대표는 이러한 공공 지원이 연주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연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연주자들이 프로페셔널 예술인으로서 자기 확신을 하며 활동해갈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였다.

□ 양 부처는 내년 이후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