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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8월 6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문화향수권 향상을 위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년도 문화복지 예산 07년 대비 70% 증가

- 경제위기 속에 문화생산과 소비는 위축되어도 문화향유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 문화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향상, 사회통합, 사회 활력제고 등을 위해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인, 등을 위한 문화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 문화생산과 소비는 위축되어도 생활 속 문화향유 요구는 오히려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을 지난 2년간 중점적으로 늘려 왔다.

 ㅇ 그 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07년에 비해 512억원이(70%)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66억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12억원), 스포츠바우처(30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60억원) 등의 사업이 신규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는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랑의 집짓기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17억원)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 ’07년(729억원), ’08년(1,037억원), ’09년(1,241억원), ’10년(1,307억원, 1차협의 결과)

 ㅇ 문화부는 복지사업을 크게 문화 소외지역․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문화일자리 창출, 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소외지역을 위해 279억원(101개 사업)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사업(47개)에 367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에 367억원(4개 사업), 건강한 국민․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8개)에 209억원을 지원한다.

□ 문화부는 서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여가관계 법제 마련, 한정된 국가예산 문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