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온라인상의 표현과 콘텐츠 이용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

- 디지털시대, 인터넷공간의 표현과 책임, 콘텐츠 이용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

□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유인촌) 주한영국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인터넷 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7월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인터넷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저작물 이용활성화와

보호의 조화 모색

□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거짓 정보, 악성 댓글, 사이버 범죄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산업으로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인 콘텐츠산업은 창의적인 저작물의 창출과 이용이 핵심이나,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산업의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본 컨퍼런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ㆍ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시대, 인터넷상의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윤종수 논산지원 부장판사가 ‘디지털시대의 정보공유와 인터넷’,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터넷상 저작물(콘텐츠)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발표하고, 로버트 쾰러(Robert Koehler) 잡지 ‘Seoul' 편집장,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 신창환 김&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ㆍ 두 번째 세션은 “인터넷상 이용자 및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인터넷과 익명성 권리’,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해 이언 브라운(Ian Brown)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발표하고, 윤영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한종호 네이버 정책담당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ㆍ 세 번째 세션은 “법과 제도”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무’에 대해 데릭 와이어트(Derek Wyatt) 영국 노동당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하고,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조화, 콘텐츠 이용활성화와 저작권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를 갖춰나가며, 국내ㆍ외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으며, 7월 2일까지 이메일과 전화(supercameo@korea.kr / 3704-9349)로 등록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 첨부 : 세부행사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