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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자 문화일보 9면에서 2009년 문화콘텐츠 부분 신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 일부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유사사업과 중복적이고, 타 부처와 협의없이 계상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문화일보 보도내용
ㅇ ‘차세대융합형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사업(145억원)의 경우, 타부처와 구체적인 업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OSMU(One Source Multi Use) 킬러콘텐츠 지원사업(30억원)은 개별 콘텐츠산업의 OSMU 지원과 중복여지가 많으며, 완성보증보험(25억원)과 콘텐츠가치평가(5억원) 사업의 경우, 예산지원의 전제가 되는 근거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1.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사업은 문화부가 미래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

차세대 융합형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145억원)중 타 부처와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DC기술 적용 융합형 콘텐츠 사업’의 ‘타 산업 연계형 시뮬레이션 시범 콘텐츠 개발 사업(20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오락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적용되어온 디지털 영상·시뮬레이션·가상현실 기술을 의료·의류·제조·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융합형 콘텐츠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문화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력시 시너지가 날 부분은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현재 실무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이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2. 기존 장르별 지원 사업와 차별화된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

기존 장르별 지원사업은 장르 내 파급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장르별 지원 사업으로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영세성, 장르 폐쇄성, 투자 부족 등의 문제와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OSMU(One Source Multi Use)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OSMU는 해리포터, 매트릭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수퍼맨 등 글로벌 콘텐츠 창출에 있어 핵심 전략이 된 지 이미 오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장르별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OSMU 실현을 위한 기획력, 경험, 자금, 장르간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장르간 폐쇄성, 영세성, 투자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OSMU를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OSMU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 사업은 특정 장르를 육성함으로써 부차적으로 OSMU 효과를 노리는 기존 장르별 지원사업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사업이므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에 OSMU 기획 관행 및 장르간 협업시스템이 정착되어 콘텐츠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완성보증 및 콘텐츠 가치평가 사업은 문화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한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콘텐츠 제작과정 관리를 통해 선진화된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3차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07.12.10,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개선과제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고,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10조)

또한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를 포함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08.11.14 문방위 회부)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