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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PC방 등 3곳중 1곳, 집단폐업 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게시일
- 2008.07.11.
- 조회수
- 3071
- 담당부서
- 게임산업과(02-3704-9366)
- 담당자
- 변상봉
- 붙임파일
ㅇ 한국경제신문 7월 11일자 1면의 ‘PC방 3곳중 1곳, 집단폐업 위기’ 제하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ㅇ 우리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파악한 등록현황에 의하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20,563개소(추산치)의 PC방중 17,029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여 82.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건축물 용도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업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등록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6,150곳이 등록하지 못하였다’는 보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렵게 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등록을 한 영업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ㅇ 또한 PC방 등록관련 단속 유예기간 설정은 건축물 용도제한의 완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금년 5월 15일에야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선의의 등록 준비업소를 최대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PC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협회, 조합, 유관부처 등과 대화를 통해 규제개선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 등록유도를 위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영업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박장화되고 있는 PC 도박장 척결과 건전한 놀이공간으로서의 인식 개선, 열악한 PC방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통해 PC방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우리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파악한 등록현황에 의하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20,563개소(추산치)의 PC방중 17,029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여 82.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건축물 용도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업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등록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6,150곳이 등록하지 못하였다’는 보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렵게 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등록을 한 영업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ㅇ 또한 PC방 등록관련 단속 유예기간 설정은 건축물 용도제한의 완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금년 5월 15일에야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선의의 등록 준비업소를 최대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PC방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협회, 조합, 유관부처 등과 대화를 통해 규제개선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 등록유도를 위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영업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박장화되고 있는 PC 도박장 척결과 건전한 놀이공간으로서의 인식 개선, 열악한 PC방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많은 대화를 통해 PC방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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