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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를 위한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강화 추진

지난 2008.5.8~5.10 MBC 뉴스데스크에서 연속기획으로 게임중독과 관련된(5.8/“게임에 빠진 아이들”, 5.9/“게임에 빠진 어른들”, 5.10/“게임중독 대처법?”)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 문화부, 2002년부터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확립 사업 지속 추진 -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청소년의 게임 과다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정 불화” 등 전반적인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002년부터 “교사, 학부모 대상 게임문화 교육교재 개발 및 6만여부 전국 배포”,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캠프 개최”, “게임역기능 종합 진단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16개 시도의 게임과몰입 상담센터를 통해 배포”, “전국 5개 지역 게임과몰입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645회, 3,440명 상담)운영 지원” 하는 등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 과몰입의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게임역기능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관한 문제를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게임이용 인식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정책지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친권자의 게임이용시간 제한’ 및 ‘친권자 요청시 게임이용정보제공’이 가능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관리·감독” 강화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이용시 경고’를 하여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토록 하는 등 게임이용자의 보호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보호자들의 관심 필요 -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학부모 등 보호자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학부모 등 보호자가 ▲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 게임을 소재로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고, ▲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이상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하며, ▲ 게임 이용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건강한 게임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관련문의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02- 3704 - 9363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