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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4. 27자 ‘미국에 안방 내준 콘텐츠 산업’(한기호의 출판전망대)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날짜 : 2007-04-27

2007년 4월 27일자 한겨레신문 4면 ‘미국에 안방 내준 콘텐츠 산업’(한기호의 출판전망대)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내용 >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한심하다 못해 거의 만담 수준이다. 기존에 준비해 놓았던 것을 이참에 급하게 써먹는 터라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음이 역력하다. 콘텐츠 부족 상황은 어떻게 알았는지 전국민 ‘1인 1책 쓰기’ 운동 같은 코미디 같은 대책마저 있다. 문광부는 피해액이 미세하다며 얼버무리지만 말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문화관광부 입장 >
한.미 FTA 협상 직후 4월 4일에 우리부에서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방안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 환경과 국제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 출판 콘텐츠의 생산력 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판계와 정부가 지난 2006년 상반기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논의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동 방안은 출판계 등 관련 분야 단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내용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방안의 발표가 FTA 합의 직후 이루어져 출판계 등에 대한 즉각적인 FTA 보완대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TA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동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 콘텐츠의 양적·질적 발전과 해외진출 확대가 가장 본질적인 대책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저작권보호기간 연장(50년 → 70년)에 따른 출판계의 저작권료 추가부담 규모는 출판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사에서 전국민 1인 1책 쓰기를 코미디 같은 대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동 과제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서 이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작관련 교육 및 저작 컨설팅, 저작물의 출판지원 등 세부내용을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모색하고 있다.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2008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세부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판계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며, 또한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와는 달리 지식기반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