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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2020년 11월 12일(목) ‘실집행률 0% 사업 수두룩한데… 문체부 내년 114억원 對北구애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남북교류사업·비무장지대(DMZ) 관련 7개 사업예산 약 161억 원의 실집행률이 20.9%에 불과, 그 밖의 사업들은 남북교류와는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남북 문화교류사업,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사례와 같이 남북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문화교류로 남북 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문화교류 사업(6개 사업, 총 35억 원)*과 ‘비무장지대 관광활성화 사업(1개 사업, 총 151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북문화교류 사업(6개): ▲남북 종교지도자교류 사업(2천만 원), ▲남북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3억 원), ▲남북 영화교류지원 사업(8천5백만 원), ▲한반도 평화관광기반구축 사업(1억 1천만 원), ▲남북 체육교류 사업(25억 1천3백만 원), ▲남북 장애인스포츠교류 사업(4억 5천7백만 원)

**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1개) : 151억 1천만 원

  특히 코로나19 발생, 2020 도쿄올림픽 연기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올해 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업규모를 줄여(남북 관련 2개 사업, 15억 8천만 원/비무장지대 관광활성화 사업, 10억 원 등 총 3개 사업 25억 8천만 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초 186억 원→161억 원)

* ▲남북체육교류 사업(15억 3천만 원), ▲남북영화교류지원 사업(5천만 원),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관광활성화 사업(10억 원) 감액

  한편 ‘한반도 평화관광기반 구축사업(1억 1천만 원)’은 남북 직접교류 사업은 아니지만 북한의 관광 관련 법·제도 연구를 통해 남북관광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연내 100% 집행 가능) ‘남북 문화예술교류 지원(3억 원) 사업’과 ‘남북 영화교류 지원(8천5백만 원) 사업’ 등도 연내 집행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에 문제없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사업(151억 1천만 원)’은 남북교류와 무관하게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접경지역 관광지를 가상·증강 현실로 즐길 수 있는 ‘디엠지(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조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평화테마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19년 9월 발생)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 등 일부 평화관광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 2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72억 원 줄어든 2021년 예산 114억 원, 남북교류 토양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직접적인 남북교류가 아니더라도 남북문화교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과제 발굴, 상호 문화적 이해 증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문화 교류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도 남북문화교류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21년 남북교류 사업 예산은 총 31억 9천3백만 원(총 5개 사업)으로 도쿄 올림픽 연기에 따라 감액했던 올림픽 공동진출 예산(15억 3천만 원)을 포함한 ‘남북 체육교류 사업(23억 3천1백만 원)’과 향후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산(8억 6천2백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20년) 15,110백만 원 → (’21년) 8,207백만 원

  문체부는 앞으로도 남북·북미 관계 등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준비와 신속한 집행, 상황변화에 대응해 남북 문화교류를 통한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에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